지난 11일 출범한 여의정협의체는 2차례의 실무회의와 1차례의 전체회의를 진행했으나, 2주가 지난 현재까지 핵심 쟁점에 대한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2025년도와 2026년도 의대 정원 증원 문제를 두고 정부와 의료계의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강중구 심평원장 “의대 7500명 수업은 불가능에 가까운 일”
강중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은 내년 의과대학에서 7500명의 학생이 한꺼번에 수업을 듣는 상황에 대해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강 원장은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내년 의대에서 7500명 학생이 수업을 받을 수 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법원,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 기각
정부의 의과대학 입학정원 증원 정책이 현실화될 전망이다. 서울고등법원이 이 정책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기 때문이다. 서울고법 행정7부는 16일 교수, 전공의, 의대생, 수험생 등이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입학정원 증원 처분 취소' 소송의 집행정지 항고심에서 원고 측의 신청을 기각했다... 복지부 “27년간 의대 정원 동결... 2000명 증원 불가피”
일본이 점진적으로 의대 정원을 늘린 것과 대조적이라는 지적에 대해 복지부는 우리나라가 의사들의 반대로 정원 증원에 어려움을 겪었던 반면, 일본은 의사 부족 현실에 공감대가 있어 갈등 없이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과학적 근거 전무한 ‘무리수’ 정책인가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김창수 회장은 기자회견에서 "의료 농단으로 인한 고통이 3개월째"라며 "전의교협과 대한의학회는 지난주 과학성 검증위원회를 구성해 의대 정원 근거가 된 3개 보고서를 포함한 자료 검증 작업을 시작했다"고 말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항고심 판단 임박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2000명 증원 정책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재판부의 판단이 이번 주 내려질 전망이다. 법조계에서는 항고심 재판부가 정부 정책에 일정 부분 제동을 걸면서도 1심과 마찬가지로 각하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의대 정원 확대 반대로 교수들까지 사표 제출… 환자들 불안 가중
국내 주요 대학병원에서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에 이어 교수들까지 사표를 제출하면서 의료 공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 계획에 대한 반발이 이어지는 가운데, 환자들의 불안감은 점점 더 커져가고 있다... 2025학년도 의과대학 정원 2000명 증원 확정, 대부분 지방에 배분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새로운 배분으로 의대 정원은 기존 3058명에서 5058명으로 증가하며, 지역별로 서울 16%, 경인 11%, 지방 72%의 비중을 갖게 된다. 이번 결정은 수도권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