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중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원장
    강중구 심평원장 “의대 7500명 수업은 불가능에 가까운 일”
    강중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은 내년 의과대학에서 7500명의 학생이 한꺼번에 수업을 듣는 상황에 대해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강 원장은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내년 의대에서 7500명 학생이 수업을 받을 수 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 국민들은 헛걸음…의사들도 피곤
    법원,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 기각
    정부의 의과대학 입학정원 증원 정책이 현실화될 전망이다. 서울고등법원이 이 정책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기 때문이다. 서울고법 행정7부는 16일 교수, 전공의, 의대생, 수험생 등이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입학정원 증원 처분 취소' 소송의 집행정지 항고심에서 원고 측의 신청을 기각했다...
  • 보건복지부
    복지부 “27년간 의대 정원 동결... 2000명 증원 불가피”
    일본이 점진적으로 의대 정원을 늘린 것과 대조적이라는 지적에 대해 복지부는 우리나라가 의사들의 반대로 정원 증원에 어려움을 겪었던 반면, 일본은 의사 부족 현실에 공감대가 있어 갈등 없이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 집단휴진에 나선 대한전공의협의회가 7일 서울 여의도 공원에서 집회를 열고 의대 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 반대 등을 촉구하는 침묵 시위를 하고 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항고심 판단 임박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2000명 증원 정책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재판부의 판단이 이번 주 내려질 전망이다. 법조계에서는 항고심 재판부가 정부 정책에 일정 부분 제동을 걸면서도 1심과 마찬가지로 각하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