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의 딸을 강제로 추행했던 한 선교사의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22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J선교사(68)의 상고심에서 징역 4년의 원심을 확정했다고 했다... 
러시아, 동성커플 손잡는 행위도 벌금!…反동성애법 강화된다
14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 보도에 따르면, 러시아가 앞으로 동성커플이 길에서 손을 잡고 다니는 행위를 법으로 금지할 방침이라고 한다. 러시아 의원들은 다음주 "러시아 전통가치를 보호한다"는 그거로 반동성애 법안을 제정한다. 법안은 공공장소에서 동성커플이 키스를 하거나 손을 잡는 등의 애정 행위가 발견되면, 그들은 최대 5000루블(약 8만원) 벌금을 물어야 하고 혹은 최대 2주.. 최시중, 징역 2년6월 '실형'
서울 양재동 복합유통센터 '파이시티' 인허가 비리로 구속기소된 최시중(75) 전 방송통신위원장에게 징역 2년6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정선재 부장판사)는 14일 최 전 위원장에게 징역 2년6월과 추징금 6억원을 선고하고 보석청구에 대해서는 '기각'했다... 
곽노현 교육감, 항소심서도 '당선무효형'
지난 2010년 교육감 선거에서 박명기 전 서울교대 교수에게 후보 사퇴 대가로 2억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곽노현(58) 서울시 교육감이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이 선고 됐다. 서울고법 형사합의2부(김동오 부장판사)는 17일 1심에서는 벌금 3천만원을 선고 받았던 곽 교육감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가 곽 교육감 측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 대법원에서의 상고심이 확정될 때까지 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