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위기가구를 발굴하기 위한 정보 종류를 기존 34종에서 44종으로 늘리고, 전입신고서에 세대원의 연락처를 모두 기재해 신속히 지원을 연계한다는 방침이다. 지역 단위의 위기가구 발굴 기능을 강화하고 사망 의심 등 위급한 경우 소방·경찰 협조를 받아 강제로 주택 문을 여는 방안도 추진한다... 여야, '송파 세모녀 3법' 통과 환영
여야는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이른바 '송파 세모녀 3법'이 처리된 것과 관련, "더 이상 안타까운 일이 재발되지 않길 바란다"며 환영했다. 송파 세모녀 3법은 기초생활보장법과 긴급복지지원법, 사회보장수급권자의 발굴 및 지원에 관한 법 등을 말한다. 이중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은 단일한 최저생계비 기준의 통합급여 제도를 개편해, 생계·주거·의료·교육 등 급여별 특성에 따라 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