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500여 개 기독사학들이 참여하고 있는 사단법인 사학법인미션네트워크(이사장 이재훈 목사, 이하 사학미션)가 개정 사립학교법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또 ‘필기시험 강제 위탁 조항’에 대해서는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가처분 신청 대상 조항은 제53조의2 제11항으로 교원의 신규 채용시 ‘필기시험을 포함하여야 하고, 필기시험은 시·도 교육감에게 위탁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대.. “개정 사학법에 어떤 입장?” 기독사학들, 교육감 후보들에 묻는다
사학법인 미션네트워크(이사장 이재훈 목사, 이하 사학미션)가 전국 17개 시·도 교육감 후보에게 3개 영역(다양성·가치관·행복)을 중심으로 추린 15개 문항의 질의서를 보내 이에 대한 답변을 공개할 예정이다. 사학미션은 10일 오후 서울 한국기독교회관에서 ‘2022 교육감 선거 메니페스토 운동 출범식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사학법 개정안은 위헌적… 즉각 재개정하라”
샬롬을 꿈꾸는 나비행동(상임대표 김영한 박사, 이하 샬롬나비)이 얼마 전 국회를 통과한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규탄하는 성명을 11일 발표했다. “문재인 정부는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한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즉각 재개정하라, 정부 당국은 사학의 자율성과 교육의 자주성을 보장하는 사학육성법을 제정하라”는 제목의 이 성명에서 샬롬나비는 “사립.. “개정 사학법, 종교계 사학 건학이념 구현 가로막는다”
기독교학교교육연구소(소장 박상진 교수)가 6일 사립학교법 개정에 대한 성명서를 웹페이지를 통해 발표했다. 기독교학교교육연구소는 이 성명에서 “2021년 8월 31일, 사립학교법 개정법률안(이하 ‘사학법 개정안’)이 결국 국회를 통과했다. 안타깝게도 이번 사학법 개정안에는 사립학교 교원임용의 자율성을 심각하게 제한하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며 “사립학교법 제53조의2(학교의 장이 아닌 교원의 .. “사학법 개정, 교원 채용 비리 등 해소 계기되길”
기독교시민교육단체인 좋은교사운동(대표 김영식·김정태)이 2일 사립학교법 개정안 통과에 대한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사립학교가 인사권을 제한당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부당하다. 사립학교는 건학이념에 따라 교육을 하고, 교육은 교사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교사를 선발하는 권한은 사립학.. 사학법 개정안 통과… 기독 사학 ‘헌법소원’ 예상
논란이 됐던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31일 국회를 통과했다. 이날 본회의에서 해당 법안은 재석 212명 중 찬성 139표, 반대 73표, 기권 0표로 가결됐다. 논란이 된 부분은 교원의 신규 채용을 위한 공개전형 시 “필기시험을 포함해야 하고, 필기시험은 시·도 교육감에게 위탁해 실시해야 한다”는 신설 조항.. 사립학교법 개정안 반대!
한국교회총연합(대표회장 소강석·장종현·이철 목사, 한교총)·사학법인 미션네트워크(이사장 이재훈 목사)·한국장로교총연합회(회장 김종준 목사)가 “21대 국회 ‘사립학교 교원임용 교육감 위탁 강제 입법’ 반대 성명서”를 24일 서울 종로구 소재 기독교회관 조에홀에서 공동으로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