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차 NAP 초안 관련 세미나
    “제4차 NAP 초안, 차별금지법에 긍정적… 수정돼야”
    복음법률가회와 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동반연)이 21일 오후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제4차 NAP 초안,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세미나에는 신효성 박사(법학박사, 자평법정책연구소 책임연구원), 이혜경 소장(가치세움연구소), 류병균 상임대표(우리문화사랑국민연대), 윤용근 변호사(법무법인엘플러스 대표), 명재진 교수(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지영준 변호사(법무법인저..
  • 조배숙 상임대표
    “법사위 소위 차별금지법 공청회 단독 결정한 민주당 의원들 규탄”
    복음법률가회가 ‘법사위 제1소위 차별금지법 공청회를 단독 결정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을 강력 규탄한다’는 제목으로 23일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 단체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 제1소위 소속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의원들은 지난 20일 법사위 제1 소위를 일방적으로 개최하여 차별금지법 내지 평등법(이하,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오는 25일에 개최하기로 결정했다”며 ..
  • 복음법률가회, 인권정책기본법의 문제점 토론회
    “인권정책기본법, 상대적 인권개념 수용해 자유 훼손할 것”
    복음법률가회(대표 조배숙)가 26일 오후 서울시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인권정책기본법의 문제점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이상원 상임대표(한국기독교생명윤리협회)의 사회, 명재진 교수(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김영길 목사(바른군인권연구소 대표)·지영준 변호사(법무법인 저스티스)·이상현 교수(숭실대 법대)의 발제, 음선필 교수(홍익대 법대)·조영길 변호사(법무법인 아이앤에스 대표)·한효..
  • 국가인권위원회
    동반연·복음법률가회 “인권정책기본법안 강력 반대”
    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동반연)·복음법률가회는 ‘법무부와 국가인권위원회에 의해 졸속으로 추진되는 인권정책기본법(안)을 강력히 반대한다’는 제목으로 15일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얼마 전에 입법예고를 마쳤으며 국가인권위원회와 함께 추진되고 있는 법무부의 인권정책기본법(안)은 국가인권정책의 수행에 있어서 법무부가 주도권을 갖지 못하고 국가인권위원회에게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을 제출하게 하고, ..
  • 언론중재법 반대 긴급기자회견
    “언론중재법 개정안 통과되면 언론자유 위축될 것”
    더불어민주당이 논란이 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25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예고한 가운데, 복음법률가회·복음기독언론인회창립준비위원회가 24일 한국기독교회관에서 ‘언론중재법(개정안) 반대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국내 법률·언론 관련 시민단체들은 해당 법안에 대해 “언론재갈법”이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 복음법률가회, 복음언론인회 창립준위원회, 인권보도준칙과 침해받는 언론의 자유
    “인권보도준칙 성소수자 조항, 언론 자유 침해”
    복음법률가회와 복음언론인회 창립준비위원회(창준위)가 8일 오후 프레스센터에서 ‘인권보도준칙과 침해받는 언론의 자유-소위 성적 소수자 보호조항을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국가인권위원회와 한국기자협회는 지난 2011년 ‘인권보도준칙’ 제8항(성적 소수자 인권)을 마련했는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 행동하는프로라이프 세미나 긴급진단 낙태법 개정 제대로 가고 있는가?
    “낙태죄 전면 폐지, 헌재 판결 취지에 반해”
    행동하는 프로라이프(상임대표 이봉화)·복음법률가회(상임대표 조배숙)가 ‘긴급진단 낙태법 개정, 제대로 가고 있는가?’라는 제목으로 27일 서초구 변호사교육문화관에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봉화 상임대표(행동하는프로라이프)는 개회사에서 “태아의 생명권과 여성의 자기결정권이 고려된 형법과 모자보건법 개정안이 조해진 국회의원님을 통해 발의됐다...
  • 조배숙 상임대표
    정의당 차별금지법 위험성을 소개할 경우 유의사항
    정의당 차별금지법안의 위험성을 소개할 때 부정확하거나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소위 가짜 뉴스 전파 논쟁이 유발되고 있어, 복음법률가회에서 유의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정의당 법안에 따를 경우 동성애, 성전환 등을 반대하는 강의나 설교가 소위 공적 영역(4영역 : 고용, 교육, 재화·용역·시설 이용, 행정)에서는 금지되며, 특히 SNS, 유튜브 등과 같은 방송 서비스, 정보통신서비..
  • 조배숙 상임대표
    “이행강제금 등이 형사처벌보다 더 위험”
    최근 기독 법률가들을 중심으로 복음법률가회가 창립했다. 4선 국회의원을 역임한 조배숙 상임대표를 필두로 전용태 변호사(법무법인 로고스 고문), 김승규 장로(전 국정원장·법무부 장관), 안창호(전 헌법재판관), 최대권(서울대 법대 명예교수), 김일수(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영훈(전 숭실대 법대 교수), 조대현(전 헌법재판관) 등 법 전문가들이 대거 참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