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통보제는 의료기관에서 태어난 아동의 출생 사실과 정보를 즉시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는 제도로, 한 달간 368개 의료기관에서 1만8364건의 출생정보가 통보되었다. 이 제도는 아동의 출생 등록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출생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지자체가 직권으로 출생을 등록할 수 있게 한다... 
보호출산제 시행 앞두고 ‘기대’와 ‘우려’ 공존
보호출산제는 위기 임산부가 가명으로 출산할 수 있게 하며, 출생신고는 지방자치단체가 대신 수행한다. 이는 출생통보제 시행으로 인해 병원 밖 출산이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를 보완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정부는 위기 임산부를 대상으로 충분한 상담과 지원을 제공하여 원가정 양육을 우선적으로 장려한다는 방침이다... 
“생명 위한 ‘보호출산제’와 ‘태아보호법’ 도입 시급”
성산생명윤리연구소가 주관하고 행동하는프로라이프가 주최한 ‘2023 생명존중 집담회 (Pro-life 2023)’가 14일 저녁 서울 고려대학교 의과대학에서 열렸다. 이번 집담회는 ‘생명운동 세션’, ‘태아생명 보호 세션’, ‘아동생명 보호 세션’ 등 3가지 세션으로 구성되어, 발제와 토론으로 진행됐다. ‘생명운동 세션’에서는 생명윤리와 교육 그리고 책과 문화활동에 대한 실태와 토론, ‘태아생.. 
‘산모 익명 출생 가능’ 보호출산제, 국회 복지위 전체회의 통과
미혼모 등 위기 임산부가 익명으로 병원에서 출산할 수 있는 ‘보호출산제’가 25일 국회 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돼 통과됐다. 소위 ‘보호출산제’로 불리는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은 전날인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통과돼 이날 복지위 전체회의에 상정됐다. 향후 해당 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로 넘어갈 예정이다... “출산통보제 입법 환영… 부득이한 경우 보호출산제 이용하도록 해야”
기윤실은 이날 ‘출생통보제 통과를 환영하며, 정부와 국회는 모든 산모가 아이를 낳아 기를 수 있는 정책 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라는 제목의 성명서에서 “국회가 지난 6월 30일 출생통보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1년 후 이 법이 시행되면 의료기관이 출생 정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 지자체에 통보하고, 부모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아.. 
전국입양가족연대, 6일 보호출산법 입법 촉구 기자회견 연다
전국입양가족연대를 중심으로 90개 시민단체가 모여 만든 보호출산법 시민연대(이하 시민연대)는 6일 오후 2시 국회 정문 앞에서 보호출산법 7월 임시국회 입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갖는다. 시민연대는 2012년 입양특례법 강제출생신고제가 베이비박스 아동의 폭발적 증가로 이어진 예견된 참사였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법 시행 이전부터 이 법이 영아살해와 아동유기를 조장할 것을 우려했고 따라서 법의 .. 
“출생등록제와 보호출산제, 병행입법 하라”
90여 개 단체가 참여하는 ‘보호출산법 시민연대’(이하 시민연대)는 지난 27일 국회 보건복지부 법안심사 소위원회에서 논의된 보편적 출생등록제와 위기임산부의 익명출산을 보장하는 보호출산제 심사 결과에 대해 심각한 우려가 담긴 긴급 성명서를 28일 발표했다... 
“2010~2019년 영아유기사건 1,272건… 보호출산법 등 제정 필요”
30여 단체와 연대하는 ‘지켜진 아동의 가정보호 최수선 조치를 위한 공동대책 위원회’(이하 가정보호 공대위, 위원장 이종락 목사)가 27일 오후 국회의사당 정문에서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의 ‘보호출산에 관한 특별법’과 ‘입양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