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진자 ‘낙인’… 감염병 극복에 도움되나?코로나19 확진자의 동선 파악은 방역당국이 필수적으로 시행해왔다. 확진자가 방문했던 장소에 대한 신속한 방역과 밀접접촉자 분류에 따른 자가격리를 위해서다. 하지만 역학조사 과정에서 확진자가 거짓 진술 등 역학조사를 방해하는 경우도 있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법)에 따른 제재 사례가 발생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