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교육위원회(김종선 사관)가 27일 대학자치 수호를 외치며 투신 자살한 故 고현철 교수 투신사건에 대한 성명을 발표했다. NCCK 교육위는 성.. 변협, '부적절 사건수임' 고현철 전 대법관에 벌금300만원 징계
대법관 재임 중 판결한 사건을 퇴임 후 수임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고현철 전 대법관이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도 징계를 받게 됐다. 대한변협은 고 전 대법관이 상고심을 담당했던 행정사건과 기초적 사실 관계가 동일한 민사사건을 수임해 변호사 윤리규약을 위반한데 대해 과태료 300만원의 징계조치를 의결했다고 20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