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국세청 개인정보 접속기록 공개대상 아니다"대법원 3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13일 한국납세자연맹 김선택(53) 회장이 "개인정보를 열람한 내역을 공개하라"며 국세청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국민연금 반대운동을 벌였던 한국납세자연맹 회원들은 2005년 국민연금관리공단에 개인정보 열람내역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한 결과 공단 측이 이들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열람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