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박근혜 비방' 통일골든벨 사회자 벌금형민주노총 행사 사회 맡았던 전교조 소속 교사가 박근혜 당시 대선 후보를 비방한 혐의로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명예훼손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교조 광주지부 소속 백모(41) 교사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