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적이면서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이금을 뜻하는 통상임금 확대를 추진을 자동차 업계가 받아들이기 시작하고 있다. 한국GM을 시작으로 쌍용자동차가 통상임금에 상여금을 포함하기로 결정했다. 23일 쌍용자동차는 지난 22일 진행된 노조와의 임금단체협상에서 협상 타결 시점부터 상여금 800%를 통상임금에 포함하는 방안을 노조에 제시했고 쌍용차 노조는 환영의사를 밝혔다... 통상임금으로 심상치않은 車노동계
통상임금이 노사관계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15일 한국경영자총협회와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올 1~6월 노사분규와 근로손실일수는 각각 45건, 10만3,000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상반기(17건, 3만5,000일)와 비교해 3배나 크게 늘어난 것이다. 특히 1~6월 노사분규 건수는 지난 2006년(52건) 이후 8년 만에 최고치다. 이를 두고 통상임금 확대를 바라는 노동계와 통상임.. 교통비·식대·정근수당은 육아휴직급여에 포함해야
회사에서 정기적으로 지급된 교통비, 식대보조비, 정근수당은 육아휴직급여 산정 항목에 포함돼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박연욱 부장판사)는 강모씨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북부지청을 상대로 제기한 육아휴직급여지급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31일 밝혔다. 지역자활센터에 근무하던 강씨는 지난해 4월 육아휴직에 들어가면서 신청한 육아휴직급여에 교통·식.. [정부發 임금개편] 나에게 주는 영향은?
고용노동부가 19일 발표한 임금체계 개편 매뉴얼에 따라 임금구조와 체계의 변화를 보자. 이번 임금체계 개편의 핵심은 근속연수에 따라 임금이 급격히 올라가는 구조를 개선하고, 직무별, 직능별로 임금을 책정하는데 있다. 임금 상승이 생산성 향상을 넘지 않도록 고정적인 임금 인상이 최소화되며 직업교육 정도, 숙련도, 자격요건 등 평가 요소, 직무에 따라 차별화한 임금을 받는 것이다... 통상임금 개편에 나선 정부..임금체계 개편안 발표
근속연수를 기준으로 책정되온 임금체계가 개편된다. 고용노동부가 19일 내놓은 임금체계 개편 매뉴얼을 보면 기본급 중심으로 임금항목이 단순화되고 연공성을 줄였으며, 이를 성과와 연동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60세 정년연장을 계기로 학계와 산업현장에선 현행 임금체계의 문제점이 제시된 후 향후 개편 방향에 대한 논의가 확산된 데 따른 것이다. 고용부는 임금개편안으로 기업이 연공급에 따른 인건비 증가.. 
대법원,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올해 노동계와 재계의 최대 현안으로 부상한 통상임금 문제와 관련해 대법원이 최종적으로 노동계 측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양승태 대법원장)는 18일 자동차 부품업체인 갑을오토텍 근로자 및 퇴직자들이 회사 측을 상대로 제기한 임금 및 퇴직금 청구 소송 2건에 대한 선고에서 논란이 됐던 통상임금 범위에 대한 입장을 정리했다. 대법원은 우선 상여금의 통상임금 포함 여부에.. 전국상의 회장단, 대법원에 탄원서 제출... "통상임금 현명히 판결해 달라"
전국의 71개 상의 회장단이 통상임금 소송과 관련해 막대한 영향과 경제적 파장을 충분히 고려해 현명한 판결을 내려달라는 탄원서를 대법원에 제출했다.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월급, 주급, 일급, 시간급 등을 총칭하는데 근로실적에 따라 변동 지급되는 상여금, 연월차수당, 연장근로수당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