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선원 강제북송 사건 관련 사진](https://images.christiandaily.co.kr/data/images/full/94998/image.jpg?w=188&h=125&l=50&t=43)
외교부는 당시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 등에 "(탈북 어민)들의 귀순 의사에 진정성이 없었고, 고문방지협약에 위반하지 않는다. 협약을 면밀히 검토했지만 북한 어민의 흉악범죄 혐의 등을 고려하면 협약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입장을 낸 바 있다... 탈북어민 분계선서 주저앉자… 당국자 "야야야, 잡아"
18일 통일부가 공개한 해당 영상은 2019년 11월7일 촬영된 것이라고 한다. 영상은 3분54초 분량으로 탈북어민 2명에 대한 북송 과정을 담고 있다. 단편적으로 찍힌 영상을 취합한 편집본이란 게 통일부 측 설명이다... 대통령실 "野 탈북어민 조사 협조해야… 귀순의사 없다는 건 궤변"
대통령실은 '탈북 어민 강제 북송 논란'과 관련해 이들이 귀순의사가 없었다는 야권의 주장을 궤변이라고 반박했다. 또 "야당과 지난 정부 관계자들이 해야 될 일은 정치 공세가 아니라 조사에 성실하게 협조해 진실을 밝히라는 국민의 요구에 응답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의용 “北, 어민 송환요청 없었다… 북측에 인수의사 먼저 타진”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최근 불거진 '탈북 어민 강제 북송 논란'과 관련해 이들은 흉악범이었으며 애당초 남한에 귀순할 의사가 없었고, 북한으로부터 이들에 대한 송환 요청을 받은 사실도 없었다고 밝혔다... 통일부·법무부 "탈북어민 '대한민국 국민'… 송환 법적근거 없다"
지난 2019년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 당시 문재인 정부가 출입국관리법상 외국인 강제퇴거 조항을 준용했다고 설명한 것에 대해 통일부와 법무부 모두 "(탈북 어민은) 강제퇴거 대상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전했다... 탈북어민 북송사건 고강도 조사 예고… 무슨 일 있었나
지난 2019년 탈북어민 북송 과정에 대한 여러 의혹이 제기되면서 사건이 집중 조명받고 있다. 북송 배경으로 언급됐던 '귀순 진정성'과 인도적 차원의 조치 적절성 문제 등이 도마 위에 올랐다... 대통령실 "北어민 귀순 의사에도 북송했다면 반인륜 범죄"
강인선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전날 통일부가 공개한 탈북어민 북송 사진을 언급하며 "2019년 11월7일 오후 3시 판문점에 도착한 탈북어민 2명이 북송을 거부하는 장면이 고스란히 사진에 담겼다"며 이같이 말했다... 檢, 국정원 압수수색...'北피살 공무원' '탈북 어민 북송' 수사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오후 국정원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압수수색은 '서해 北피살 공무원 사건'과 '탈북 어민 북송 사건'과 관련해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