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뉴시스
    조국 대표 징역 2년 확정… 의원직 상실·피선거권 제한
    대법원이 자녀 입시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에게 징역 2년을 확정했다. 이로써 조 대표는 의원직을 상실하게 되었으며,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돼 차기 대선 출마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 '건설업자 로비' 원세훈 전 국정원장 징역 2년
    건설업자로부터 억대의 금품을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62) 전 국정원장에게 징역 2년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범균)는 2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원 전 원장에게 징역 2년에 추징금 1억6275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금품공여자 황보연씨의 신용카드 내역이나 외국환 거래계산서 등 객관적인 자료들에 신빙성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