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서울시교육청이 자율형사립고등학교 지정취소를 할 경우 시정명령을 내리고 그래도 듣지 않을 경우 지정취소 취소 처분을 내리겠다고 31일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이에 맞서 대법원에 소를 제기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날 오후 일반고로 전환되는 자율형사립고등학교의 최종 명단을 발표할 예정이다. .. 
교육부 돌변, 영훈 국제중 지정 취소는 위헌
입시비리로 물의를 빚은 영훈국제중학교에 대한 국제중 지정 취소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이 영훈국제중에 적용되려면 개정안이 소급된다는 규정이 있어야 하는데 위헌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14일 특성화중, 특목고, 자사고가 지정기간 중에도 입학부정이나 회계부정 등 지정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교육감 직권으로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