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개방사업 협조한 교회에 개발부담금 2억 부과 취소해야”주차장 개방사업에 협조한 교회에 개발부담금 2억 원을 부과한 한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의 처분을 취소하라는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홍일, 이하 국민권익위)는 임야 일부를 주차장으로 조성해 인근 주민들에게 무료로 개방한 교회를 상대로 개발부담금 2억 원을 부과한 부산 금정구청의 처분에 대해 이를 취소하라는 의견표명을 전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