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관련 정보공개를 적극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정부가 월북 의도로 판단한 경위와 함께 사건 당시 대응이 적절했는지를 규명하는 데 핵심이 될 자료가 윤석열정부의 결정으로 열리는 셈인데, 어느 범위까지 공개될지가 관건이다... 고법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회의록 등 공개 안 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회의록과 내부 문서 등을 공개해선 안 된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3부(부장판사 정형식)는 참여연대가 외교부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협정 관련 내부 보고서와 검토 의견서 등에는.. 국가기록원, '노-김 회의록, 대통령지정기록물에 포함'
국가기록원이 지난달 23일 한국인터넷기자협회(회장 김철관)가 청구한 노무현 대통령-김정일 국방위원장 정상회담 대화록 정보공개 신청에 대해서 1일 늦은 오후 비공개 결정을 통지하면서 "해당 기록물이 대통령지정기록물에 포함되어 있을 수 있다"고 처음으로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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