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이날 오전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9건을 논의한 끝에 위원회 대안으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개정안은 정부가 제시한 안을 기본 골자로 하되, 야당의 요구사항을 일부 반영하는 방식으로 타협점을 찾았다... 전세사기 피해금 회수율 7%에 그쳐… 법 개정 시급
권향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7월 25일부터 지난달까지 약 2년간 경찰이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한 전세사기 피해금은 1616억7000만원으로 집계됐다. 시기별로는 2022년 5억5000만원(7건),.. 
수도권 전세사기 조직 적발... 110억 원 상당 편취
이 조직은 2020년 5월부터 2022년 8월까지 서울, 인천, 경기 지역에서 자본금 없이 전세보증금만으로 빌라, 오피스텔 등 주택 428채를 매수한 뒤, 임차인 75명으로부터 110억원 상당의 전세보증금을 불법적으로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세사기 ‘선구제 후회수’ 방안, 5조원 재정 투입 우려
정부와 여당이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를 위해 '선구제 후회수' 방식의 특별법 개정을 추진하는 가운데, 국토교통부가 5조원에 가까운 막대한 재정 부담이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국토부 전세사기피해지원단에 따르면, 내년 5월까지 전세사기.. 
청년 등 137명에게 95억 가로챈 ‘깡통 전세사기’ 무더기 기소
전남 순천에서 대규모 깡통 전세사기를 벌인 공인중개사 등 5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오미경)는 사기 혐의로 공인중개사 A씨 등 3명을 구속기소하고 나머지 2명은 불구속기소 했다고 23일 밝혔다... 
기윤실 “정부,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 위한 긴급조치 취해야”
기독교윤리실천운동(기윤실)은 18일 ‘정부는 전세사기 깡통전세 피해자 구제를 위한 긴급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기윤실은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자 3명이 최근 두 달 새 잇달아 극단적 선택을 했다. 인천 미추홀구 일대 2,700채의 주택을 보유한 남모 씨가 근저당권이 설정된 주택을 고용된 공인중개사를 통해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안심시킨 후 전세 계약을 맺어왔지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