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 부장회의는 전날 한 전 총리 재판의 증인이었던 재소자 김모씨의 모해위증 혐의가 발견되지 않아 불기소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무죄구형' 임은정 검사, 징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도 승소
과거사 재심 사건에서 검찰 내부 지시를 무시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구형한 임은정(40) 창원지검 검사가 정직 4개월의 징계를 받은 데 대해 항소심도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민중기)는 6일 임 검사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승소판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