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 기각정부의 의과대학 입학정원 증원 정책이 현실화될 전망이다. 서울고등법원이 이 정책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기 때문이다. 서울고법 행정7부는 16일 교수, 전공의, 의대생, 수험생 등이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입학정원 증원 처분 취소' 소송의 집행정지 항고심에서 원고 측의 신청을 기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