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 시정명령 불이행시 과태료 부과받을 수 있다?”이소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6인이 최근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해당 법률안은 차별행위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의 권고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피진정인·소속기관 등에 최대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릴 수 있도록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