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7일 전체회의를 열어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나선 가운데, 헌법재판소의 선거구 헌법불합치 판정 문제가 쟁점으로 대두됐다. 여야 의원들은 헌법재판소 김용헌 사무처장을 상대로 불합치 판결 배경 등을 추궁하는데 대부분의 시간을 할애했다. 지역구 존립 위기를 맞은 농어촌 지역 의원들 뿐 아니라 일부 도시 지역 의원들도 가세했다... 장애인ㆍ아동 성폭행 범죄 공소시효 배제키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는 장애인과 13세 미만 아동에 대한 성폭행 범죄의 공소시효를 배제키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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