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미국이 23일 제46차 한미연례안보협의회의(SCM)에서 전시작전통제권 이양시기를 2020년대 중반 이후로 미루고 미2사단의 210화력여단을 동두천 캠프케이시에 잔류하기로 해 시민반발 등 후폭풍이 만만찮을 것으로 예상된다... 대법 "용산 미군기지 땅은 국가 소유"
주한미군이 반환한 용산기지 땅은 국가 소유라는 대법원 결정이 내려졌다. 대법원 1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국가가 "용산구 미군기지 부지 800여평을 넘겨달라"며 서울시와 용산구를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서울시가 재무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적법하게 소유권등기를 마쳤다고 주장하나 재무부장관은 이를 일관되게.. 국방부, 미군기지 이전비 한국몫 축소 발표 의혹
노무현 정부 당시 국방부가 주한미군 기지 이전 비용 중 한국 측 부담액을 축소 발표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이 폭로 전문 사이트인 위키리크스가 공개한 미국의 비밀 외교전문을 통해 28일 드러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