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가 규제개혁의 일환으로 기업활동을 제약해온 모범거래기준과 가이드라인을 폐지하거나 개선한다. 현재 공정위는 총 25개의 모범거래기준(9개) 및 가이드라인(16개)을 운용하고 있다. 공정위는 포지티브(허용) 방식의 규제를 네거티브(금지) 방식으로 전환해 기업활동의 자율성을 제고할 방침이다... 공정위, "삼성의 애플 제소는 공정거래법 위반 아니야"
공정위가 삼성과 애플의 특허 분쟁과 관련해 삼성의 손을 들어줬다. 삼성이 애플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판단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삼성전자가 애플을 상대로 표준특허의 침해금지 청구소송을 제기한 행위는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돼 무혐의 처리했다"고 26일 밝혔다... 공정위 직원, 기업체 초청 인기 강사…안건처리 뒷전
공정위 직원들이 사건처리는 뒷전인 채 업무 외적으로 수백 차례 강의를 다닌 것으로 조사됐다. 새누리당 김종훈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지난 4년간(2010~2013년 9월) 공정위 직원들은 총 787건의 외부 강의로 3억원 이상의 강의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직급별로는 4.5급 직원들의 외부 강의 수가 각각 177건과 196건으로 가장 많았고, 6급 57.. 한·일 공정위, '기업결합 사건' 공동 대응
한·일 공정위, '기업결합 사건' 공동 대응 .. 칼 빼든 공정위, 4대 그룹 공시위반 전격 조사
공정거래위원회가 삼성, 현대자동차, LG, SK 등 4대 그룹의 공시 위반조사에 전격 착수했다. 21일 공정위와 재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4대 그룹 본사 건물에 현장 사무소를 열고, 공시 위반 조사에 착수했다. 공정위는 4대 그룹의 부당 내부거래 여부에 조사의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 
경실련, '불공정거래행위' 혐의로 사조그룹 공정위에 고발
경제정의실천연대가 주)화인코리아(사장 최선) 인수와 관련 사조그룹(회장 주진우)의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정식 고발장을 제출했다. 지난달 24일 사조그룹의 편법행위에 대한 규탄성명을 발표한 바 있는 경실련은 이번엔 사조그룹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제23조(불공정거래 행위의 금지)’에 따른 부당한 지원행위 중 부당한 자금지원 행위 등으로 공정위에.. 
화인코리아, '독점규제·공정거래 위반 혐의' 사조그룹 공정위에 제소
법인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한 오리·삼계 전문기업 (주)화인코리아(사장 최선)가 사조그룹(회장 주진우)과 관련사들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했다... 오픈 마켓 '할인쿠폰 미끼' 개인정보 수집·판매한 업체 적발
옥션, G마켓, 11번가 등 오픈마켓에 할인쿠폰을 미끼로 3년간 1300만건의 개인정보를 수집해 보험회사에 팔아넘긴 열심히커뮤니케이션즈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 시정명령을 받았다. 이 업체는 지난주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상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했다며 2억3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바 있다. 공정위는 개인정보 수집목적을 숨.. 유명 파워블로거, 공동구매 알고보니…
특정 제품의 공동구매를 알선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아챙기면서도 마치 비영리공동구매인 양 소비자를 속이거나, 구매안전서비스 가입 등 소비자보호 규정을 이행하지 않은 47개 카페와 블로그 운영자에 대한 제재가 내려졌다... [부고] 장덕진 공정위 국장 부친상
▲ 장덕진(공정거래위원회 국장), 인찬(사업) 부친상, 임도연씨(우리은행 차장) 빙부상 = 10일 오전 삼성서울병원, 발인 12일 7시. 02)3410-6916 .. 불량 앱, 30일 이내 환불가능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지난 4월 앱스토어 시장에 대한 실태점검을 실시한 결과 소비자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앱스토어 사업자들의 불공정 행위에 대해 시정조치를 했다고 27일 밝혔다... 공정위, 원룸임대 중개사이트 허위광고 주의보 발령
전·월세방을 구하는 대학생들에게 대학가 주변 원룸임대 중개 사이트의 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피해가 늘자 공정거래위원회가 24일 이에 대한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