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https://images.christiandaily.co.kr/data/images/full/75612/image.jpg?w=188&h=125&l=45&t=13)
여성가족부(장관 정영애, 이하 여가부)가 법령상 ‘가족’ 개념의 전면 개정에 나선다. 최근 방송인 사유리 씨로 촉발된 비혼 출산에 대한 논의도 포함돼 있어, 시민사회와 교계의 거센 반발도 예상된다. 여가부는 최근 국무회의 심의에서 확정된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2021~2025)’을 27일 오전 발표하고 이 같이 밝혔다. 이에 따르면, 여가부는 건강가정기본법.. 엄마 姓도 쓸수 있게... 부성우선 원칙 폐기 法개정 추진
정부가 자녀의 성(姓)을 출생신고 시점에 부모가 협의해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을 검토한다. 현재는 혼인신고를 할 때 어머니의 성을 따르도록 신고하지 않으면 자녀 출생신고 시 부성우선 원칙이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