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감세가 세수 펑크 원인 아니다”… 최상목 부총리, 국감서 반박
    이날 국정감사에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부자감세' 정책이 역대 최대 규모의 세수 부족을 초래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박 의원은 총지출 대비 국세수입 비중이 51.4%로 하락한 점을 지적하며, 정부가 세수 부족을 메우기 위해 공공자금관리기금(공자기금)을 과도하게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 TAX 국세환급 세금
    美 트럼프 행정부, 법인세율 35%→15% 낮춰…세계 최저 수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연방 법인세율을 현행 35% 이상에서 선진국 최저인 15% 수준으로 낮추기로 했다. 레이건 행정부(1986년) 이후 최대폭의 감세로, 미국은 1920~1930년대에 이 정도 세율을 기업에 적용했다. 스티븐 므누신 재무부 장관은 26일(현지시각) 백악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세제개혁안을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