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소득보다 적게 건강보험료를 낼 수 있도록 공무원에게 특혜를 주는 정부에 대해 건강보험당국이 문제를 제기했다. 건강보험공단은 최근 기획재정부와 안전행정부에 공무원이 보수(報酬) 이외에 사실상 급여의 성격으로 별도로 받는 복지 포인트(맞춤형 복지비)와 월정 직책급(직책수당), 특정업무경비(특수활동비) 등이 건강보험법상 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보수'에 포함되는지 묻는 공식 질의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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