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도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기독교복음선교회(JMS) 교주 정명석(78) 측 관계자가 자신의 혐의 모두를 인정한 정 씨 범행 조력자 측에 무죄를 주장해달라고 회유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나상훈)는 11일 오후 정 씨 범행을 도운 혐의를 모두 인정한 조력자들에 대한 3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 공판은 준유사강간 혐의로 기소된 정조은(44)과 준강간 및 준유사강.. 
CTS저출생대책국민운동본부, ‘교회서 돌봄서비스 제공’ 건축법 개정안 서명 진행
CTS저출생대책국민운동본부(이하 출대본)는 교회에서 돌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한 건축법 개정안 발의 서명운동을 교회를 중심으로 진행하고 있다. 출대본 측은 “현재 교회에서 돌봄서비스를 할 수 없는데, 이것을 할 수 있도록 건축법을 개정하는 건의에 대해 서명을 받고 있다”고 했다... 
한일장신대 김양이 교수, 전라북도 인권위원장 위촉
한일장신대(총장 채은하) 김양이 교수(사회복지학과)가 제5기 전라북도 인권위원장에 위촉됐다. 한일장신대는 최근 전북도청에서 열린 제5기 전라북도 인권위원회 위촉식 및 구성회의에서 김 교수가 위원장에 위촉됐다고 전했다. 임기는 2025년 7월 10일까지 2년이다... 
“출산통보제 입법 환영… 부득이한 경우 보호출산제 이용하도록 해야”
기윤실은 이날 ‘출생통보제 통과를 환영하며, 정부와 국회는 모든 산모가 아이를 낳아 기를 수 있는 정책 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라는 제목의 성명서에서 “국회가 지난 6월 30일 출생통보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1년 후 이 법이 시행되면 의료기관이 출생 정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 지자체에 통보하고, 부모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아.. 
전국입양가족연대, 6일 보호출산법 입법 촉구 기자회견 연다
전국입양가족연대를 중심으로 90개 시민단체가 모여 만든 보호출산법 시민연대(이하 시민연대)는 6일 오후 2시 국회 정문 앞에서 보호출산법 7월 임시국회 입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갖는다. 시민연대는 2012년 입양특례법 강제출생신고제가 베이비박스 아동의 폭발적 증가로 이어진 예견된 참사였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법 시행 이전부터 이 법이 영아살해와 아동유기를 조장할 것을 우려했고 따라서 법의 .. 
전국입양가족연대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국회 본회의서 통과 환영”
전국입양가족연대는 최근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국제입양법의 통과를 환영하며’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 단체는 “2023년 6월 30일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이하 국내입양법)과 국제입양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현행 입양특례법으로 혼란했던 입양현장과 공적 입양체계 개편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며 “지난 70여 년 입양은 국가지원이 전혀 없었던 민간 중심의 입양체계였다. 국가.. 
“출생등록제와 보호출산제, 병행입법 하라”
90여 개 단체가 참여하는 ‘보호출산법 시민연대’(이하 시민연대)는 지난 27일 국회 보건복지부 법안심사 소위원회에서 논의된 보편적 출생등록제와 위기임산부의 익명출산을 보장하는 보호출산제 심사 결과에 대해 심각한 우려가 담긴 긴급 성명서를 28일 발표했다... 
“교육부, ‘킬러문항 제거’만으로 사교육 문제 해결 못해”
이 단체는 ‘본질을 빗겨 간 대책으로는 사교육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교육부는 지난 26일 학생·학부모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공교육을 황폐화시키는 사교육 문제 해결을 위해 사교육 경감 대책을 발표했다”며 “특히 최근 논란이 된 ‘킬러문항’ 사태에 대해선 ‘킬러문항을 핀셋으로 제거해 해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공정수능평가 자문위원회와 공정수능 출제 검증위원.. 
“국회, 보호출산법 조속히 제정하라”
시민연대는 감사원에서 밝힌 2,236명의 출생미신고 아동의 문제가 2012년 시행된 입양특례법의 강제 출생신고제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강간이나 외도 그리고 근친이나 불법체류자의 출산 등 출생신고가 어렵거나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임산부들이 출산과정에서부터 위험한 상황에 처하고, 출산 후 더 위험한 선택을 하도록 법이 유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태국인 부모가 맡긴 아이… 주사랑공동체, 진료비 등 각종 지원
베이비박스를 운영하는 주사랑공동체(대표 이종락 목사)는 베이비박스에 맡겨진 ‘요한’ 군이 생후 1년을 맞아 수술을 잘 마쳤다고 최근 전했다. 베이비박스는 경제적 어려움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양육이 어려운 부모가 출산한 아이를 맡기는 보관함이다... 
“태아 생명과 인권 보호하는 ‘생명존중법’ 마련돼야”
한국기독교생명윤리협회(상임대표 이상원 교수)가 지난 22일 서울 영락교회에서 ‘생명존중법 제정과 돕스 판결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발제자로 정소영 미국변호사(세인트폴 세계관 아카데미 대표)는 “2022년 6월 24일, 미국 연방대법원에서 ‘Dobbs v. Jackson Women’s Health Organization’ 판결이 나왔다. 1973년 ‘로 대 웨이드’ 사건.. JMS 2인자 정조은 등 재판에 증인으로 피해자 2명 나선다
여신도를 성폭행하거나 추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기독교복음선교회(JMS) 교주 정명석(78)의 범행을 도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JMS 2인자 정조은(44) 등에 대한 재판에서 피해자 2명이 먼저 증인으로 나선다... 
“‘동성혼 합법화 3법안’, 가정 질서 무너뜨리는 시도”
이종성 의원(국민의힘)과 복음법률가회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동성혼 합법화 3법안(민법 개정안, 생활동반자관계에 관한 법률안, 모자보건법 개정안)의 문제점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강봉석 교수(홍익대 법대)는 ‘동성혼 합법화 3법안의 문제점’이라는 제목의 발제했다. 강 교수는 “지난 4월 26일 용혜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생활동반자관계에 관한 법률안(이.. 
“대구 모스크 갈등, 종교갈등 아냐… 주민 피해 고려해야”
대구대현동이슬람사원대책포럼이 20일 대구 경북대에서 ‘대구 대현동 주택가 이슬람 사원 건축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제목으로 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첫 번째 발제자로 박상흠 변호사(법무법인 우리들)가 ‘대구 북구 대현동 이슬람 사원 건축에 내재된 기본권충돌과 그 해결방안’이라는 제목으로 발제했다... 재판부, JMS 정명석 측 ‘피해여성 녹취록’ 재생 요청 거절
여신도를 성폭행하거나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기독교복음선교회(JMS) 교주 정명석 측이 20일 대전지법에서 제12형사부 주관으로 열린 제10차 공판에서 피해 여신도의 관련 녹취록을 재생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재판 진행 계획에 없던 것으로 녹취록을 재생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해 정씨 측 요청을 거부했다. 정명석 씨는 준유사강간, 준강제추행, 강제추행 등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종교 자유’ 문제 아냐… ‘주민들에 피해’ 대구 모스크 건축 규탄”
기독교가치수호연합(기가연), 대구대현동국민주권침해범국민대책위원회(대국위), 국민주권침해범국민대책위원회(국대위), 국민주권행동 외 다수 시민단체는 17일 오후 대구 중앙네거리에서 ‘대구퀴어슬람 규탄 6.17 국민대회 및 기도회’를 개최했다... 
대구 경찰-공무원 충돌 속 퀴어행사… 반대 국민대회도 열려
대구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대구퀴어조직위) 측이 17일 대구 중구 반월당 중앙 네거리에서 퀴어집회 개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대구시 공무원과 경찰이 몸싸움을 빚었다. 이날 오전 9시 반께 대구퀴어조직위 측 행사 물품을 실은 차량이 대구 중구 대중교통전용지구인 반월당 중앙 네거리에 들어서자 대구시 공무원 500여 명이 운집해 차량을 막아섰다... 
법원, 사랑제일교회와 전광훈 목사 상대 건보공단의 구상권 청구 기각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코로나19 대유행 기간 동안 정부의 방역지침을 어기고 집회를 개최한 사랑제일교회와 이 교회 담임 전광훈 목사를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 소송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 33부(부장판사 허준서)는 15일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이 사랑제일교회와 전 목사를 상대로 청구한 5억 6천만 원의 구상금 소송을 기각했다. 소송비용은 원고인 건보공단이 모두 지불하도록 했다... 
대구퀴어반대대책본부 등 “대구퀴어축제 집회금지 가처분 기각 유감”
대구퀴어반대대책본부와 동성로상인회가 대구지방법원이 15일 대구퀴어축제 집회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것에 대한 입장을 이날 발표했다. 법원의 기각 결정에 따라 대구퀴어축제는 오는 17일 대구 동성로 일대에서 열릴 예정이다... 
법원, 대구퀴어문화축제 집회금지 가처분 신청 기각
대구퀴어반대대책본부, 대구경북다음세대지키기학부모연합 등 4개 단체가 대구지방법원에 신청한 대구퀴어문화축제에 대한 집회금지 가처분 신청이 15일 기각됐다. 이에 대구퀴어문화축제는 17일 대중교통전용지구로 지정된 대구 동성로 인근에서 그대로 열리게 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