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구치소 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가 발생해 확산되면서 수감된 수용자들의 불안도 커지고 있다. 동부구치소 수용자 중 코로나19 첫 사망자가 발생한 가운데, 법무부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국민의힘은 집단감염과 사망자 발생과 관련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사과와 감사원 감사를 요구했다.
먼저 법조계에 따르면 동부구치소 수용자 A씨는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지난 24일 수도권의 한 생활치료센터로 이송됐다. 그러나 사흘 만인 27일 숨진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A씨는 당뇨 등 기저질환이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집단감염 사태로 사망자까지 발생하면서 동부구치소 내부는 혼란스러운 분위기다. 한 수용자는 “확진자 한 방에 8명씩 수용. 서신(편지) 외부 발송 금지”라고 쓴 글을 취재진에게 내보이기도 했다. 이에 법무부의 미흡한 대처로 사태가 확산됐다는 비판이 나왔다. ‘날마다 전수검사를 실시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김재식 국민의힘 부대변인은 30일 논평을 통해 “과거 집단감염을 교회 탓, 집회 탓으로 돌리고 국민을 탓하며 ‘살인자’라고 비난했던 정부가 아닌가. 그런 정부가 직접 관리하는 국가기관인 동부구치소 집단감염은 누가 책임져야 하는가”라며 법무부 책임을 강조했다.
김 부대변인은 “재소자와 직원, 이들 가족들의 안전과 생명을 소홀히 한 정부와 윤석열 징계에 골몰한 추 장관은 국민 앞에 엎드려 사과하고 진상을 규명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환자 발생 이후 3주 만에 이뤄진 뒷북 전수검사 ▲마스크 미지급 사유 ▲자가 격리 중 밀접접촉자 집단 수용 ▲외부 서신 발송 금지 등 동부구치소 코로나 방역과와 관련한 의혹에 대해 소상히 밝히라고 요구했다.
그는 “법무부는 자체 예산이 없어 구치소 내 전수검사와 마스크 지급이 되지 않았다고 이유를 댔다. 그러나 서울시는 집단 감염 시에는 국비로 검사할 수 있다고 한다”면서 “박은정 감찰 담당관 밀실을 위해, 즉각 집행한 5500만원은 법무부 예산 아니었던가. 법무부는 국민의 생명보다 예산이 더 중요한가”라고 꼬집었다.
이어 “검찰개혁보다 법무부 개혁이 먼저”라면서 “동부구치소가 3밀(밀폐, 밀집, 밀접) 환경이라는 건 법무부도, 추 장관도 다 알고 있었던 것 아닌가”라면서 “분리수용, 타 기관 이감, 모범 수용자 가석방 확대 등 효과적 대책을 세울 시간은 충분했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할 일을 안 한 것이다. 진상 규명을 위한 감사원의 감사가 필요하고 다른 수용시설과 국가시설, 그리고 이번 긴급 이송 대상 교도소들도 즉각 점검에 나서야 한다”면서 “소 잃고 외양간이라도 고쳐야 하지 않겠나”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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