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는 6일 "집권 후 4년 중임제와 국민의 생존권적 기본권 강화 등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 개헌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 후보는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정치쇄신공약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저는 개헌과 관련해서는 대통령 선거용의 정략적 접근이나 내용과 결론을 미리 정해놓은 시한부 추진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잘못된 정치가 국민을 얼마나 고통스럽게 하는지 절감하면서 우리 정치의 개혁과 쇄신을 위해 노력해왔다"면서 "잘못된 정치야말로 국민의 행복을 가로막는 걸림돌이다"고 못 밖았다.
그러면서 박 후보는 "저는 물러서지 않는 불퇴전의 각오로 국민의 행복을 가로막는 어떤 것과도 단호히 맞서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그는 우선 정당 개혁에 대해 "무엇보다 공천부터 개혁해야 한다. 그동안 각 정당이 상향식 공천을 도입했지만, 제대로 실천되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며 "국회의원 후보 선출은 여야가 동시에 국민참여 경선으로 선출하는 것을 법제화하겠다"고 밝혔다.
박 후보는 또 지방선거 후보자 선출 방식과 관련, "그동안 각종 비리와 부패 때문에 재보궐 선거가 많이 발생하여 국고가 낭비되고, 행정이 마비됐다"고 지적하고 "기초자치단체의 장과 의원의 정당 공천을 폐지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공천과 관련해 "금품을 제공하거나 받은 사람 모두에게 책임을 묻고, 수수한 금품의 30배 이상을 과태료로 물게 하며 공무 담임권 제한 기간을 20년으로 연장해서 실질적인 근절이 이루어지도록 하겠다"고 천명했다.
박 후보는 "정치자금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자료공개기간을 4년으로 늘리겠다"는 방안과 함께 국회 개혁을 위해 국회의원 면책특권의 엄격한 제한과 불체포특권 폐지 추진을 약속했다. 국회 윤리위원의 전원 외부인사 구성방안도 내놓았다.
특히 박 후보는 지나치게 대통령에게 권력이 집중된 폐해를 없애기 위해 국무총리의 국무위원 제청권 보장과 장관에게 부처 및 산하기관장에 대한 인사권 보장, 기회균등위원회 설치 등을 약속하면서 여야를 떠난 탕평인사를 강조했다. 매년 정기국회에서 행정부 수반으로 연설을 정례화하기로 했다.
이 밖에 대통령 친인척·측근 비리 근절을 위해 국회가 추천해 조사권을 부여하는 특별감찰관제와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를 위한 상설특별검사제 도입을 박 후보는 제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