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샬롬나비, 미국 대선에 대한 논평

인종차별, 장벽세우기 등 민주주의 근본가치 부정한 지도자에 대한 미국인 상식의 승리다.
미국은 자국 우선주의, 이민자 차별 등에서 돌이켜 다시 글로벌 보편주의로 나아가야 한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미국 언론 보도)은 2020년 11월 10일(현지 시각) 영국·프랑스·독일, 캐나다, 아일란드 등 외국 정상과 통화하면서 “미국이 돌아왔다(America is back)”는 메시지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에 지친 동맹국들에 통화 첫 일성으로 미국이 다시 동맹 중시·다자주의 노선으로 귀환했다고 선언한 것이다.

11월 7일 미국의 중요 언론, CNN 방송과 뉴욕타임스(NYT)블룸버그·WP등 미국 언론들이 7일(현지 시각)들이 지난 11월 3일 이루어진 미국 46대 대통령 선거에 바이든이 승리했다고 발표했다. 그동안 친(親) 트럼프 성향으로 꼽혀오던 보수 방송 폭스 뉴스도 11시 44분쯤 긴급 보도를 통해 바이든의 승리를 전했다. CNN에 따르면, 바이든 후보는 이날 펜실베이니아주에서 49.7%를 획득, 49.2%를 얻은 트럼프 미 대통령을 제쳤다. 이에 따라 바이든 후보는 선거인단 20석을 추가해 273석을 확보하게 됐다. 아직 개표가 안 끝난 다른 경합주의 결과와 상관없이 미 대선에서는 총 538석의 선거인단 중 과반인 270석을 확보한 사람이 대통령이 되는 방식이다. 미국의 뉴욕타임스(NYT)는 현직 대통령이 패한 것은 아버지 부시 대통령 이후 28년 만에 처음이라고 소개한 뒤 20세기 들어 재선에 실패한 대통령은 허버트 후버, 지미 카터, 아버지 부시에 이어 트럼프 대통령이 4번째라고 밝혔다.

트럼프는 바이든의 승리 보도가 나온 직후 성명을 내고 “바이든이 성급하게 거짓으로 승자 행세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11월 14일 트럼프는 자기 트윗트에서 “선거 조작으로 바이든이 승리했다”고 불복하면서 소송을 제기하고 있다. 이러한 트럼프의 불복 모습은 미국 선거의 패자 승복의 위대한 전통을 깨뜨리는 것으로 실망스럽다. 하지만 미국 CNN 등 주류언론에 의하면 트럼프는 11월 23일(현지 시각)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에게로의 정권 이양에 협력하라고 연방총무청(GSA)과 자신의 참모들에게 권고했다고 밝히면서도, 대선 불복 소송이 계속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정권 이양 협력 권고가 자신의 대선 패배를 완전히 인정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11월 28일(현지 시간) 기준으로 CNN 등 미국 언론 보도에 의하면 바이든이 8천여만표(선거인단 306명, 51.0%), 트럼프가 7천3백여만표(선거인단 232명, 47.1%)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

샬롬나비는 이번 대선에 나타난 미국인들의 상식이 승리한 것을 바라보면서 바이든의 승리는 미국 정신의 승리라고 평가한다. 트럼프가 하루속히 미국의 전통에 따라서 패배를 승인하고 승자 축하를 하는 미국의 아름다운 민주주의 전통을 살려주기를 바라면서 샬롬나비는 미국 공적 언론이 보도한 미국 대선의 결과에 대하여 다음같이 평가한다.

1. 미국 자국 우선주의를 거부한 글로벌 민주주의를 지향한 미국민의 위대한 승리다.

유럽 국가들 등 국제사회는 미 대선의 치열한 접전에서 바이든이 승리하자 "미국이 다시 돌아온 것을 환영한다"거나 기후변화와 동맹 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내고 있다. 지난 4년 동안 트럼프 대통령은 막말을 포함한 트위터 정치, 러시아 스캔들 등 부패 의혹, 반 이민정책, 유럽 관계 악화 등 미국 자국 우선주의로 인한 외교 갈등, 코로나19 대응 부실 등 수많은 문제점과 대통령으로서의 자질을 의심받는 행동을 반복함으로써 국내외에서 고립을 자초했다. 세계 최고의 지위를 누렸던 미국의 위상이 흔들리고, 지속적으로 강화되는 빈부격차와 사회·경제적 모순을 해결해 보려고 미국인은 광대와 같은 부동산 재벌 기업인을 대통령의 자리에 앉혔지만, 그것이 엉뚱한 행위였다는 것을 자각하기 시작했다.

트럼프의 재임기간 위기 극복의 미명 아래 민주주의를 해체하는 탈민주주의가 미국과 전(全) 세계를 강타하였다. 트럼프 행정부는 나라를 살린다는 미명 아래 권력이 지지자들의 폭력을 부추겨 정치적 경쟁자들을 적대시하고 자유와 시민권을 억압하였다. 백인 경찰의 무자비한 진압에 의한 흑인 플로이드의 목숨상실 및 잇단 백인 경찰의 사격에 의한 흑인들의 죽음은 사회안전을 빙자해 경찰국가를 초래하고 민주주의가 축소되었다. 이번 선거에도 2016년 선거처럼 소위 ‘샤이 트럼프’라고 불리는 숨겨진 트럼프 지지자들이 이번에도 어떤 변수가 될지 모를 것이라는 예상이 있었으나 이번 미국인들이 역대 최다로 투표에 참가하면서 건전한 미국 시민 정신이 위대한 승리를 이루어낸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2. 민주주의 제도로 합법적으로 ‘선출된 대중독재자’를 거부한 미국민의 위대한 승리다.

트럼프는 좌충우돌 행보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해체해 제국 미국의 쇠락을 재촉했는데 그런 인물을 대통령으로 만든 것도 러스트벨트주(州)가 중심이된 미국인들이다. ‘위대한 미국 만들기’와 ‘경제 살리기’를 앞세워 폭력을 선동하고 선거 불복을 외친 현직 대통령을 열광적으로 지지한 미국 극우 세력은 미국의 국제적 위상을 추락시켰다. 미국인들은 민주주의 제도로 합법적으로 ‘선출된 선동가’ 트럼프에게 권력을 넘기고 유사(類似) 독재자를 추종해 자유로부터 도피하고 민주 사회의 규범을 집단적으로 포기했다.

21세기 대중 독재의 무능한 코로나 대처가 인륜적 참사를 불렀어도 초(超)접전으로 일관한 대선은 미국 정치의 진지한 승부과정을 보여주었다. 하지만 결정적 순간에 깨어있는 미국 시민들은 위대한 거부(拒否)를 투표로 표명했다. 트럼프의 적대 정치가 미국을 국제적으로 고립된 나라로 추락시키는 것을 국민이 단호히 거부한 것이다. 민주주의 가치 투쟁의 빛나는 승리야말로 이번 미국 대선의 핵심 교훈이다.

3. 트럼프는 미국의 승자 인정 패자 승복의 위대한 전통을 훼손하지 말라

이번 선거는 코로나19로 여느 선거와는 다른 상황에서 진행되었기에 사전투표와 우편투표가 광범위하게 이루어졌다. 또 개표상황도 현장투표가 먼저 진행되고, 우편투표는 추후에 진행되는 주들이 많았다. 일반적으로 현장투표에서는 트럼프 지지세가 많고 우편투표에서는 바이든 지지세가 많아 개표 초반에는 트럼프가 두 자릿수 이상 앞서가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하지만 종반에 이르면서 대도시 투표함과 우편투표함이 개표되면서 바이든이 대거 역전하거나 표차를 줄여가는 모습을 보였다.

선거 때마다 민주당 후보나 공화당 후보를 넘나들면서 지지 후보를 당과 상관없이 바꾸는 소위 ‘경합’ 주들(swing states)인 미시간, 위스콘신, 펜실베이니아, 애리조나, 조지아는 지난 2016년 트럼프 후보가 모두 승리하면서 대선 승리에 혁혁한 공을 세운 주들이다. 그런데 이들 주들에서 이번 2020대선에서는 바이든이 초반 열세를 만회하고 우편투표에서 트럼프를 이긴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하여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모든 핵심 지역에서 크게 이기고 있었는데 마법처럼 (자신의 표가) 사라지기 시작했다”며 바이든에 몰표가 나온 미시간주의 디트로이트, 펜실베이니아의 필라델피아를 부패한 도시라고 공격했다.

트럼프는 선거 결과를 뒤집을 수 있는 “많은 소송을 할 것이고 너무 많은 증거가 있다”고 소송을 제기하고 있다. 트럼프의 장남과 차남 등 대통령 일가(一家)가 선거 불복을 선동하고, 음모론을 퍼뜨리는 전례 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트럼프는 10일(현지 시각)에도 트위터에 “우리가 이길 것(we will win)”이라고 올렸고, 바이든은 “창피한 일(embarrassment)”이라고 했다. 대선이 10일이나 지난 11월 15일 바이든이 당선 충족 선거인단 270명 넘어 306명을 확보했음에도 불구하고 트럼프는 “선거가 조작되어 바이든이 이겼다”(Biden won, because the election is rigged)고 대선 불복을 고수하면서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과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이는 트럼프가 스스로 불명예스러운 행동을 보이는 것이다. 11월 23일(현지시간) 미시간주가 15만 4천표 차로 바이든의 승리를 공식선언하자 트럼프는 자신의 패배를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것으로 보이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바이든은 11월 24일(현지 시각) NBC 방송과 가진 언론 인터뷰에서 “백악관 비서실장과 내 비서실장끼리는 얘기를 나눴지만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는 아무 연락을 못 받았다”고 말했다. 미국 대선에서는 그간 패자(敗者)가 승자에게, 현직 대통령이 당선인에게 전화를 걸어 축하의 말을 하는 전통이 있었다. 하지만 여전히 트럼프 대통령과는 비공개 연락도 없었다는 뜻이다. 이러한 트럼프의 태도는 미국 사회가 보여왔던 공명정대하게 승자에 축하하는 미국적 태도가 아닌 것이다.

4. 트럼프의 근거 없는 주장 생중계를 중단하는 미국 언론과 이를 거부하는 사회적 지도층이 미국 민주주의를 지킨다.

트럼프는 개표에서 자신이 역전 당하자 “빅 미디어, 빅 머니, 빅 테크”에 의한 선거 개입을 주장하며 마치 선거 조작 세력이 있는 것처럼 묘사했다. 그리고 언론이 “가짜 여론조사”를 동원해 공화당 성향 유권자들이 집에 머물도록 유도했다는 음모론도 제기했다. 그의 근거 없는 주장이 계속되자 ABC⋅CBS⋅NBC방송 등은 생중계를 중단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불복 움직임과 일정부분 거리두기를 시도해온 공화당은 트럼프 대통령의 열세를 초조하게 지켜보며 구체적 사례를 들어 부정선거 주장에 대한 근거를 보완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CNN방송은 공화당 인사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근거없는 주장이 계속 나오자 미국 민주주의에 대한 무차별 공격의 파장을 우려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트럼프가 연일 “전례 없는 선거 사기”라며 대선 불복을 예고하고 있지만, 여당인 공화당 일부는 트럼프 대통령과 선을 긋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마이클 길버트 버지니아대 로스쿨 교수는 11월 5일(현지 시각) 언론 인터뷰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선거 사기’ 주장과 관련해 “현재 선거 사기의 근거는 전혀 찾을 수 없다”고 했다. 길버트 교수는 미국 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전문가로, 최근 논문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의 우편투표 공격을 반박해왔다. 그는 인터뷰에서 “미 선거 제도상 조직적 우편투표 사기는 불가능하다.” “미국에서 우편투표는 1860년대 남북전쟁 이래 계속 치러졌지만 이런 논란이 된 적이 없다. 올해 문제는 우편투표가 폭증해 개표가 평소보다 오래 걸린다는 것뿐이다. 어떤 지역은 우편투표를 처음 실시했고, 유권자도 처음 해본 이들이 많아서 작은 실수가 있을 순 있다. 그러나 바보들이 선거를 관장하지는 않는다.”고 했다.

5. 현직 대통령 트럼프의 불북소송에 대해 사법부의 공정한 판결이 제대로 작동되고 있다.

트럼프 측의 사법 소송의 ‘연패’로 뒤집기는 더 어려워졌다. 특히 13일엔 트럼프 측이 9개의 소송에서 전패했다고 CNN방송이 보도했다. 최대 격전지였던 펜실베이니아주에 냈던 7개 소송은 기각 당하거나 패소했다. 미시간주에서 개표 확인을 중단해달라는 소송도 기각 당했다. 미국에서 일부 공화당측이 주장하고 있는 조직적인 선거조작 및 음모에 대해서는 미국 연방 및 주법무부에서 이를 조사하고 있다. 삼권분립이 제대로 작동되고 있는 미국에서 민주주의 제도가 제대로 작동되고 있다.

11월 14일 트럼프 지지자들이 대선 부정선거 및 불복시위를 워싱턴, 텍사스주·미시간주·네바다주 등에서 동시에 열었다. 이에 대하여 WP는 “마스크를 쓰지 않은 수천명의 트럼프 지지자들이 워싱턴에서 시위를 벌이며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에서 이겼다는 잘못된 주장을 외쳤다”고 보도했고, USA투데이는 “물러날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기 위해 워싱턴에서 시위와 행진을 벌인 수만명이 부정선거와 관련해 근거없는 주장을 확산시켰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측은 특히 2016년 대선에서 트럼프가 승리했다가 이번에 바이든이 승리한 펜실베이니아·미시간·위스콘신·조지아·애리조나 등을 집중적으로 문제 삼아왔다. 하지만 그중 한 곳인 조지아주는 11월 20일 수작업 재검표 끝에 바이든이 1만2천여표(0.25%포인트) 차이로 트럼프를 앞섰다는 개표 결과를 확정했다. 이에 트럼프 측은 투표지 서명대조 작업이 없는 재검표는 인정할 수 없다고 이의를 제기하였다. 11월 21일(현지시간) 트럼프측 대선 불복작전이 2승 30패 등으로 소송이 줄줄이 기각·철회되고 있다. 트럼프는 이들 주 정부의 불복 소송을 연방법원으로 가져가 최종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6. 민주주의 근본가치를 무너뜨린 트럼프의 분리 정책은 미국을 국제사회에서 외톨이가 되게하고 국내외 반대 세력을 만들어 내었다.

첫째 민주주의의 근본 가치를 무너트린 트럼프에 대한 사회적 반작용이 최대 요인이다. 트럼프의 인종차별주의 모습은 마이너리티들을 결집했고, 지난 대선, 붉은색이었던 위스콘신을 비롯한 북부 경합 주들이 근소한 차로 푸르게 바뀐 원인 중 하나가 됐다고 백인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위스콘신에선 첫 아시아계 여성 주의원 홍이 말한다. 정의와 다원주의를 부수고 정직성과 신뢰를 비웃으며 인종차별과 폭력을 부추긴 트럼프에 대항한 미국 시민들의 가치 투쟁이 바이든의 승리를 만들었다고 한다. 반 트럼프세력이 결집하였다. 바이든은 고령, 성희롱 및 아들 스캔들, 미지근한 중도적 태도 등으로 유권자들을 적극적으로 투표장으로 유인할 수 있는 매력은 부족했다. 하지만 반트럼프 전선의 강화는 이러한 바이든의 약점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대거 투표장으로 유입했다. 예를 들면 대학생 등 젊은 유권자들이 4년 전에 비해 월등히 높은 비율로 민주당 후보인 바이든에게 표를 던졌다고 한다. 남부지역 노스캐롤라이나주와 조지아주는 애틀랜타 등 대도시 흑인을 중심으로 ‘흑인 생명도 중요하다(Black Lives matter)’ 운동이 일어났다. 민주주의 근본 가치를 무너뜨리는 트럼프의 인종 차별 정책에 반기를 든 것이다. 애리조나주는 히스패닉이 많은 주(州)로 트럼프의 반이민정책이 히스패닉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했다고 볼 수 있다.

둘째, 트럼프는 미국과 세계의 규율을 파괴했다. 미국은 세계인의 선망과 존경의 대상이었다. 그럴 자격이 있는 나라이다. 트럼프는 그런 미국을 국제사회에서 소외시켰다. 미국 언론은 그가 대통령으로서 수많은 거짓말을 하고 너무나 충동적이고 무책임한 반사회적 성격장애를 갖고 있다고 보도하고 있다. 김정은과 벌인 리얼리티 쇼 영상을 다시 보면 저토록 충동적이고 무책임한 사람에게 우리 안보가 달려 있었다는 사실에 소름이 돋는다. 트럼프는 한·미 연합 훈련을 돈 많이 든다며 국방장관과의 상의없이 즉흥적으로 없앴다. 한국에는 갑자기 방위비 5배를 내라고 한다.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도 자책감을 느끼지 못하는 정도가 아니라 우쭐댄다. 스스로 동맹국의 자신감을 훼손하고 있는 것이다.

7. 트럼프 지지한 7천3백만표는 공동체를 지키기 위한 보수주의적 가치로 바이든의 포용적 국정에 반영되어야 한다.

미국은 신자유주의의 주도자이자 신자유주의의 이익을 가장 많이 얻은 나라다. 그에 대한 부작용으로 빈부격차가 더 벌어졌고 경제 공동체가 무너져 내렸다. 높은 실업률, 침체한 지역경제, 빈부격차 확대 등 기존의 정치 질서에 대한 반감과 분노로 정치권 바깥인 트럼프에게 투표했다. 트럼프는 4년전 대선에서 러스트 벨트라고 불리는 미시간주, 위스콘신주, 펜실베이니아주에서 지지를 받았다. 이번 대선 패배는 저학력 백인들의 지지세 약화가 주원인이다. 이번 대선에서는 그 지지세가 8~10%포인트 줄어들었다는 출구조사 결과가 나왔다. 트럼프가 이들을 대변한 것은 그의 의도와 상관없이 공동체를 중시하는 보수주의 전통을 계승한 것이다. 지난 4년간 트럼프의 반(反)이민 정책과 인종·성소수자에 대한 차별 정책과 언행은 많은 문제를 낳았다.

하지만 트럼프가 물러가고 정책이 수정된다고 해도 이민 유입에 의한 마을 공동체의 갈등, 성적 다양성에 따른 가족 갈등 문제는 미국 사회에 남아 있다. 미국 유권자 7천 3백만이 트럼프를 지지했다는 사실은 중시되어야 한다. 폴 크루그먼 뉴욕대 교수는 “트럼프는 졌지만 트럼피즘(Trumpism·트럼프주의: ‘미국 우선주의’와 반(反)이민, 경제·외교적 고립주의)은 지지 않았다.”고 해석하고 있다. 이 표는 지도자적 포용 인격이 결여된 트럼프 개인보다는 공동체를 지키기 위한 보수주의적 가치(낙태, 동성애 반대, 미국 공동체 및 전통기독교 가치 인정)의 표현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이는 결코 평가절하해서는 안된다.

8. 바이든은 포용적 리더십으로 미국을 패권국가 아닌 왕도국가로 다시 올려놓기 바란다.

바이든은 11월5일 트위터에서도 “분명히 하겠다. 나는 자랑스러운 민주당원으로 선거운동을 했지만, 미국 대통령으로 통치할 것”이라며 대선 승리자로서 갈라진 민심 통합에 나서겠다는 것을 강조했다. 그는 전날 “발전적 재건”(Build Back Better)이란 이름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홈페이지를 만들었고, 내년 1월 20일 취임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탈퇴했던 파리 기후 협약에 다시 가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을 뒤집고 미국의 글로벌 리더십 복원에 나서겠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이다.

바이든 행정부는 트럼프가 붕괴시킨 미국적 가치의 핵심인 민주적 다원주의와 보편주의를 바로 세워야 한다. 사실과 합리성을 존중함으로써 진정성의 사회 윤리를 정초해야 한다. 이는 거대한 문명사적 도전이자 정치철학적 소명이 아닐 수 없다. 모든 성공적인 민주주의는 성문화되지 않은 규범과 사회적 양식에 의존한다. 미국의 분열을 치유하고 국제사회에서 손상된 리더십을 복원하는 과업은 그런 정신적 기초 위에서만 가능하다. 바이든은 인권 옹호, 자유무역 지지, 기후변화 대응, 낙태와 동성애 반대의 보수적 가치 반영 등 오늘날 지구촌의 중대현안을 풀어나가야 한다. 미국 문명의 최대 과제인 중국 문제도 정치 윤리와 시민 도덕의 보편적 토대가 전제되어야 세계 시민사회의 동의를 얻어 풀어갈 수 있다.

9. 한미동맹은 강화되어야하고 방위비는 현실적으로 조정되어야 한다.

지난 10월 30일 한국의 연합뉴스에 낸 기고문에서 바이든은 다음같이 천명하였다: “대통령으로서 나는 우리의 군대를 철수하겠다는 무모한 협박으로 한국을 갈취하기보다는, 동아시아와 그 이상의 지역에서 평화를 지키기 위해 우리의 동맹을 강화하면서 한국과 함께 설 것이다. 나는 원칙에 입각한 외교에 관여하고 비핵화한 북한과 통일된 한반도를 향해 계속 나아갈 것이다.”

바이든 당선인은 지난 11월 7일 대선 승리 연설에서도 “미국이 다시 세계에서 존경받게 하겠다”며 “나는 미국이 전 세계의 등불이라고 믿는다. 우리는 모범을 보여주면서 (세계를) 주도할 것”이라고 했다. 바이든 행정부의 외교 정책 중심을 동맹 회복에 두고 미국이 먼저 모범을 보이겠다는 것이다. 바이든 후보는 한국을 '강력한 동맹'으로 칭하며 주한미군 철수 협박으로 한국을 갈취하기보다 동맹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한미 동맹은 강화되고 방위비는 현실적으로 조정되어야 한다.

2020 11월 30일
샬롬을 꿈꾸는 나비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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