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 보호를 위한 새로운 임대차보호법 시행으로 촉발된 서울과 수도권의 전세대란이 내년에 더욱 심해질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임대차법 시행과 신규 입주물량 감소 등 영향으로 매물 부족 현상이 내년에도 지속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특히 당장의 전세대란을 잠재울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지만, 정부는 뾰족한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 좋은 중형 공공 임대아파트 공급과 월세 소득공제 확대가 거론되고 있지만, 공공 임대아파트는 단기에 공급을 늘리기 어렵다. 또 월세 소득공제 확대의 경우 전세 물량을 늘리거나 전셋값을 낮추는 데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또 내년 신규 입주 물량이 올해의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 것도 전세대란 우려를 키우는 요인이다. 전월세 재계약 시점과 이사철이 맞물린 내년 3월 전세대란이 더욱 심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봄 이사철과 신학기로 인한 전학 수요가 겹친 내년 봄에 올해보다 심각한 전세대란이 빚어질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이기도 하다.
서울 아파트 전셋값이 70주 연속 상승하고, 수도권 전셋값도 5년여 만에 최대로 상승하면서 전세대란이 현실화하고 있다.
전세 매물이 자취를 감추면서 전셋값 상승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고 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이달 넷째 주(지난달 26일 조사 기준) 수도권 아파트 전셋값은 0.23% 상승했다. 64주 연속 상승이다. 이는 지난 2015년 11월 첫째 주(0.23%) 이후 5년 만에 가장 많이 오른 것이다.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이번 주 0.10% 오르며 70주 연속 상승했다. 지난주까지 3주 연속 0.08% 상승세를 유지하다 4주 만에 다시 상승폭을 키웠다.
고가 주택이 밀집한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가 전셋값 상승세를 주도했다. 송파구의 상승률이 지난주 0.11%에서 이번 주 0.19%로 확대됐고, 강남구는 0.10%에서 0.18%, 서초구는 0.10%에서 0.16%로 상승폭이 커졌다.
강동구 역시 지난주 0.10%에서 이번 주 0.16% 오르며 상승폭을 키웠다. 서울 동작구(0.09%→0.14%)와 금천구(0.07%→0.12%), 성북구(0.09%→0.11%), 도봉구(0.06%→0.09%), 강북구(0.06%→0.08%), 은평구(0.06%→0.07%)도 상승세를 기록했다.
경기도 아파트 전셋값은 지난주(0.24%)와 같은 수준으로 올랐다. 광명시(0.38%→0.39%)를 비롯해 고양 일산 동구(0.30%→0.38%)·서구(0.21%→0.37%), 용인 기흥구(0.23%→0.37%)·수지구(0.45%→0.43%), 오산시(0.12%→0.40%), 화성시(0.39%→0.37%) 등도 상승했다.
감정원 관계자는 "저금리로 인한 유동성 확대와 실거주 요건 강화, 전·월세 계약갱신청구제 시행 및 청약 대기수요 등으로 매물 부족 현상이 지속하면서 교통·학군이 양호한 주요 단지 위주로 전셋값이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수도권 전셋값은 임대차보호법 시행 직후인 8월 첫째 주 0.22% 오른 뒤 2개월 가까이 상승폭이 둔화됐다가 지난달부터 상승폭을 키우고 있다.
전세난이 내년까지 장기화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지난 2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열린 '2021년 건설·부동산 경기전망 세미나'에서 내년 주택 전셋값 상승폭은 올해(4.4%)보다 더 확대된 5.0%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김성환 건산연 부연구위원은 "임차시장에 신규로 진입하는 게 어려워졌다"며 "제도 시행 초기 매물 잠김에 의한 가격 상승은 불가피한 것으로 보이는 만큼, 분양시장과 같이 임차시장에서도 공공 임대주택 입주자격 완화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전세대란은 수급 불균형이 가장 큰 원인이다. 신규 입주 물량 감소로 전세 공급이 줄어드는 가운데 정부의 잇단 규제 대책 여파로 전세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 임대차보호 3법과 0%대 초저금리 장기화, 재건축 조합원 2년 실거주 의무 영향 등으로 전세 매물은 갈수록 더욱 줄어들고 있다.
반면, 서울과 수도권에 총 13만2000가구를 추가 공급하는 것을 골자로 한 8·4대책 발표 이후 청약을 기다리는 대기수요가 주택임대차시장으로 유입되면서 전셋값 상승 요인으로 작용했다.
주택시장에서는 수급불균형이 지속돼 전셋값 상승이 당분간 계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전셋값을 결정짓는 또 하나의 변수인 신규 공급 물량도 갈수록 줄어든다. 내년부터 신규 아파트 공급이 줄면서 덩달아 전세 물건도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
부동산인포에 따르면 내년 서울에서는 아파트 기준 총 2만3217가구가 분양 예정이다. 이는 올해 입주물량(4만2173가구)의 절반 수준인 55.1%에 불과하다.
전문가들은 지금의 전세대란을 단기간에 해소하기 어렵다고 전망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전세 매물이 부족한 상황에서 서울의 내년 신규 입주 물량도 올해의 전발 수준으로 줄어들 예정"이라며 "지금의 전세난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당장 입주가 가능한 물량이 늘어나야 하는데 정부의 뚜렷한 대책이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함 랩장은 "현재 전세시장 안정을 위해 단기적으로 내놓을 대책이 별로 없고, 공급 확대도 일정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며 "지금과 같은 전세 매물 부족이 계속되면서 내년에도 전세난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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