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11일 기준금리를 연 2.75%로 석 달 만에 0.25%포인트 내렸다.
기준금리는 지난해 5월 3.0%에서 6월 3.25%로 오른 뒤 13개월 만인 올해 7월 3.0%로 낮아졌고, 이어 다시 석달만에 이달 2.75%로 다시 떨어졌다. 기준금리가 연 2%대로 낮아진 것은 2011년 2월(2.75%) 이후 20개월 만이다.
김중수 총재 주재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가 이같이 금리를 인하한 배경에는 수출과 내수 부진으로 올해 경제성장률이 2.5% 내외로 떨어진다는 전망이 확실시되는 상황에서 경기 부양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주요했던 것으로 분석된다.
또 유로존 재정위기가 장기화에 접어든데다 그 영향이 신흥시장국까지 확대되면서 국내경기 지표가 크게 악화된 점도 인하 원인으로 작용했다.
금리를 낮추는 팽창ㆍ완화적 통화정책으로 시중에 돈이 돌게 해 경기를 진작시킨다는 의도다.
대표적인 내수 지표인 광공업생산 8월치는 전월 대비 -0.7%로 3개월 연속 떨어졌다. 제조업 가동률은 2009년 8월 이후 최저인 73.8%에 그쳤다.
올해 9월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1.8%로 3개월 연속 감소했다. 특히 중국을 비롯한 주요국의 소비가 위축돼 앞으로도 수출부진은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최근 우리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종전 3.0%에서 2.7%로 낮췄다. 현대경제연구원은 10일 올해 성장률이 2.5%로 내려설 것으로 내다봤다.
국내 물가는 9월 소비자물가상승률이 전년 동기 대비 2.0%로 올해 3월 이후 안정세다. 한은의 연간 상승률 전망치(2.7%)를 밑돌 가능성이 커졌다.
문제는 유럽중앙은행(ECB)이 위기국 채권 무제한 매입을 시작했고, 미국도 3차 양적완화(QE3)에 나섬에 따라 대외 불확실성이 다소간 해소됐다는 점이다. 향후 세계·국내 경기의 향배에 따라 이번 인하 결정이 오판·실기 비판을 받을 수 있다.
금통위는 통화정책방향에 대해 "세계경제를 보면 미국은 완만하나마 경기회복세가 이어졌으나 유로지역에서는 경제활동의 부진이 심화됐고 신흥시장국도 선진국 경기부진의 영향 등으로 성장세가 계속 둔화됐다"고 언급 한 뒤 "앞으로 세계경제는 회복세가 매우 완만할 것으로 예상되며 유로지역 재정위기의 실물경제 파급 및 미국의 급격한 재정긴축 현실화 가능성 등으로 성장의 하방위험이 큰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어 금통위는 "앞으로 해외 위험요인 및 이에 따른 국내외 금융·경제상황 변화를 면밀하게 점검하겠다"면서 "인플레이션 기대심리를 낮추도록 계속 노력해 성장잠재력이 훼손되지 않는 가운데, 중기적 시계에서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물가안정목표 내에서 안정되도록 통화정책을 운용해 나갈 것"이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