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정권 중 대한민국 땅값이 고(故) 노무현 대통령 집권 시절 가장 많이 상승했다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조사 결과가 나왔다. 현 정권은 2위를 차지했지만, 연간 평균 상승액 기준으로는 이번 정권에서 가장 가파른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경실련은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30년간 대한민국 땅값 상승 실태 발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이같은 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조사는 경실련이 매년 발표해온 부동산의 공시지가와 실거래가(시세)를 토대로 공시자가 평균 시세반영률을 산출해 땅값을 추정했다.
경실련 조사 결과에 따르면 민간 소유 땅값은 공시지가가 도입된 지난 1990년 말 1484조원에서, 30여년이 흐른 지난해 말 1경104조원으로 약 6.8배 올랐다. 상승액은 약 8620조원이다.
정권별로는 노무현 정부 5년 동안 3123조원으로 땅값이 가장 많이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02~2007년 사이 상승액은 3123조원으로 연 평균 625조원이 올랐으며, 상승률은 정권 초 대비 92%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2016~2019년 3년 동안의 땅값 상승액은 2669조원으로 2위를 차지했다. 연 평균 890조원이 오른 것으로 조사됐는데, 이는 역대 정권들과 비교했을 때 가장 높은 수치인 것으로 알려졌다. 상승률은 정권 초 대비 36%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밖에 노태우 정권은 380조원으로 연 평균 190조원 상승, 김영삼 정권은 383조원으로 연 평균 77조원 상승, 김대중 정부는 1153조원으로 연 평균 231조원 상승, 이명박 정권은 -195조원으로 연 평균 39조원 감소, 박근혜 정권은 1107조원으로 연 평균 277조원이 상승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실련은 "특히 부동산 가격이 하향 안정화됐던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연 평균 상승액과 비교해 보면 문재인 정부 상승액이 9배나 된다"고 했다.
한편 경실련 분석 결과 지난해 말 기준 대한민국 땅값은 1경2281조원으로 추정됐다. 이는 공시지가 총액에 공시지가 평균 시세반영률(43%) 등을 적용·산정한 결과다.
경실련이 산출한 대한민국 민간 소유 땅값은 1경104조원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6590조원,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4345조원 등과 큰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조사됐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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