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파키스탄, 쿠바 등 종교 자유 침해 국가들이 유엔 인권 이사회의 신임 이사국으로 선출되면서 인권단체의 비판을 받고 있다고 15일(이하 현지시간) 미국 크리스천포스트가 보도했다.
앞서 유엔은 지난 13일 총회에서 총 47개국의 인권이사회 이사국 중 신임 15국을 선출했다. 유엔 인권이사회는 전 세계 인권 보호를 위한 최고기구로서 인권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안 할뿐만 아니라 종교 자유 침해에 대한 조사를 감독하기도 한다.
그런데 이번에 신임 선출된 국가 가운데 미국 국무부가 지정한 종교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거나 용인한 국가들도 포함돼 논란이 되고 있다. 중국, 파키스탄, 쿠바 등이 이에 해당된다.
인권 이사회 의석은 지역별로 할당되는데 신임 선출된 15개국은 선거 경쟁이 거의 없었다고 AP통신은 보도했다.
4개국을 뽑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는 중국과 사우디, 파키스탄, 네팔, 우즈베키스탄 등 5개국이 출마했고 2개국을 뽑는 동유럽 지역에서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만 출마해 의석을 차지했다. 3개국을 뽑는 라틴아메리카와 카리브해 지역에서는 쿠바와 멕시코, 볼리비아가 출마해 의석을 차지했다. 4개국을 선출하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는 사우디를 제치고 중국이 선출됐다. 중국은 백만명이 넘는 위구르족을 비롯한 무슬림 구금 혐의를 받고 있다.
선거 전 인권 단체들은 유엔 회원국들에게 중국, 러시아, 사우디아라비아, 쿠바, 파키스탄, 우즈베키스탄 선출에 반대할 것을 촉구하면서 이들 국가의 인권 상황을 비판하며 이사국으로서 자격이 없다는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보냈다.
유엔 워치(UN Watch)에 따르면 유엔 인권 이사회의 비민주주의 국가 비율은 현재 의석 중 60%로 증가했다. 2018년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유엔 인권 이사회를 ‘인권을 조롱하는 위선적이고 이기적인 조직’이라고 비난하며 탈퇴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트위터에서 “중국, 러시아, 쿠바가 유엔 인권 이사회 이사국으로 선출된 것은 2018년 이사회에서 탈퇴하고 다른 장소를 이용해 보편적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하기로 한 미국의 결정을 입증한다”면서 “올해 유엔 총회(#UNGA)에서 우리는 그렇게 했다”고 글을 올렸다.
휴먼라이츠워치 소피 리차드슨 중국 이사는 “중국 정부는 심각한 인권 침해와 탄압을 자행하고 있다”면서 “중국 정부의 끔찍한 인권 침해에 대한 목소리는 다른 유엔 포럼에서도 증가하고 있다”라고 했다. 이어 “지난 2019년 10월, 23개국 정부가 유엔 총회 제3위원회에서 신장에서의 학대혐의를 제기했다. 1년 후 40개국으로 증가했고 그 내용은 홍콩과 티베트에 대한 (인권 침해) 우려로 확대됐다”고 지적했다.
디아리오 데 쿠바(Diario de Cuba)에 따르면 85개 쿠바 인권 단체와 독립 언론 기관들도 공개 서한을 통해 쿠바의 인권 이사회 이사국 선출을 비판했다. 쿠바는 지난해 12월 심각한 종교적 자유 침해에 가담하거나 용인하는 국가로 미 국무부의 ‘특별 감시 목록’에 오른 상태다. 또한 정기적으로 종교 지도자와 민주주의 운동가들을 수감했다는 비난을 받아 왔다.
이 단체들은 쿠바가 인권이사회 이사국으로 선출된다면 이사회의 무결성을 훼손시킬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인권이사회에 봉사하는 영예를 지닌 국가는 국제 인권법을 준수해야 한다. 이사회 회원국들은 쿠바가 이같은 행위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거나 이러한 국제 규범을 약화시키기 위해 인권 이사회 이사국이라는 자리를 사용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69표를 확보한 파키스탄의 경우, 오픈도어즈의 2020 월드 워치 리스트에 기독교 박해와 관련한 세계에서 다섯 번째로 최악인 국가로 선정됐다. 파키스탄에서는 기독교인과 기타 소수 종교인들이 다수의 무슬림에 의해 신성 모독법에 따라 수십 명이 재판을 받고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는 사형이나 종신형에 처할 수 있는 범죄다.
파키스탄은 또한 미국 국무부에 의해 종교 자유에 대한 심각한 침해를 용인하거나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는 ‘특별 우려 국가’로 지정됐다.
158표를 받으며 신임 이사국으로 선출된 러시아 역시 오픈도어즈 박해 감시 목록에서 최악의 기독교 박해 국가 46위에 올라있다. 러시아 정부는 정교회가 아닌 기독교 교회에 대한 박해를 증가시키는 반테러법을 도입해 기독교 활동이 국가의 감시를 받게 됐다고 오픈도어즈는 전했다.
유엔워치(UN Watch)의 전무 이사인 Hillel Neuer는 “현재 유엔 인권 이사회 회원의 51%가 자유 민주주의 국가가 가져야 할 최소한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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