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은 14일 "북한의 핵독트린이 그동안 세계에서 가장 공격적이라고 알려진 프랑스보다도 더 강력한 방식으로 변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태 의원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재외 공관 국정감사에서 지난 10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열병식 당시 연설문을 근거로 이같이 밝혔다.
태 의원은 "북한은 2013년 4월1일 핵독트린을 통해 핵 보유국에 대해서는 북한을 침략하거나 공격하는 경우 보복 타격을 위해 핵을 쓰지만, 비핵국가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 주한미군처럼 핵 보유국과 야합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핵을 사용하지 않겠다고 했다"며 "그러나 이번 열병식 연설문을 보면 재래식 공격에도 핵무기로 보복하는 프랑스보다 더 공격적인 핵 독트린으로 변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김정은이 (열병식에서) 그 어떤 세력이든 우리 국가의 안전을 해치기 위해 군사력을 사용하려 한다면 가장 강력한 공격적인 힘을 선제적으로 총동원해 응징한다고 했다"면서 "이제 재래식 전쟁에도 핵을 사용함은 물론 어떤 공격에도 핵을 사용하겠다고 공개적으로 위협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북한이 이렇게 핵 독트린이 변하고 있는데도 우리 정부나 유엔 대표부에서는 이와 관련해 그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걸 들어보지 못했다"며 "한반도 비핵화실현을 첫 번째 현안으로 하는 한국 유엔대표부가 구체적인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또 "김정은이 유엔 제재를 조롱하듯 '이거나 받아라'하면서 무기를 쭉 열거하고 북한은 이제 자기 시간표대로 무기의 질과 양을 늘려갈 거라고 했다"면서 "노골화되고 있는 핵 고도화를 멈춰 세우고 속도를 더디게 하기 위해 추가적으로 대북 제재를 안보리에 상정해야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에 대해 조현 주 유엔대표부 대사는 "북한이 열병식에서 공개한 신형 무기에 대해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면서 "그렇지만 (김정은 위원장의 연설문에는) 남북관계를 개선하고자 하는 언급도 있어 저로서는 우리가 북한을 평화 프로세스로 잘 견인해 항구적 평화를 이뤄야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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