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독예방시민연대(상임대표 김규호 목사, 이하 시민연대)가 문화체육관광부의 게임물 부실관리에 대해 고발하는 기자회견 및 퍼포먼스(성인용 아케이드 게임기, PC 모니터 부수기)를 7일 오후 2시 국회의사당 앞에서 진행했다.
이들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사행성과 선정성으로부터 이용자 보호를 외면하는 문체부에 대한 엄격한 국정감사를 실시하라! 지난 5월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장관은 '게임산업 진흥 종합계획'을 발표하면서 게임이용자 보호 및 철저한 사후관리에 역점을 두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최근 문체부는 시행령으로 금지한 자동진행 프로그램이 포함된 성인용 아케이드게임기의 사용을 승인하고 스포츠베팅게임물의 허술한 등급분류 및 사후관리로 불법게임물이 제공되도록 방치하여 심의 받지 아니한 스포츠베팅게임물 운영자가 사업지분을 처분하고 막대한 이득을 얻는 것을 방조했다”며 “또한 최근 선정성 문제로 사회적 논란을 일으킨 RPG(역할수행게임) ‘아이들프린세스’에서 보듯이 이용자 보호중심이 아닌 사업자 편익중심의 잘못된 자율규제 정책으로 국민들을 분노하게 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그동안 문체부는 바다이야기 사태 이후 성인용(사행성) 아케이드게임기에서 자동진행장치(일명 똑딱이)의 사용을 엄격하게 금지해 왔다. 자동진행장치는 이용자가 배팅을 손으로 직접 하지 않고 기계가 자동으로 해주는 장치로 도박중독을 가중시키는 위험요인 지목되어 엄격하게 규제되어 왔다”며 “그런데 이번에 새롭게 등장한 게임기에서는 프로그램 상에서 자동배팅이 되는 자동진행 프로그램이 포함되어 있어 문제가 있음에도 이를 허가해 줌으로 이용자보호를 등한시 하고 사업자의 편익을 도모하는 잘못된 행정을 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또한 올해 1월 등급분류 심의규정을 개정하면서 게임법에서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는 베팅이나 배당을 내용으로 하는 게임에 대한 규제를 풀어줘 사업자들이 손쉽게 이득을 얻도록 도와주는 데 앞장섰다. 특히 등급분류 심의 규정 개정 이전부터 일부 스포츠베팅게임물 사업자가 등급분류 심의를 받지 않은 게임물의 유통을 확인하였음에도 즉시 게임물 취소 행정조치를 취하지 않음으로 사업자들의 이익을 극대화하도록 했다”며 “더욱이 선정성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아이들프린세스’ 사례와 같이 자율규제 정책이 이용자보호는 외면하고 사업자 편익만을 증대시키는 식으로 악용되고 있다”고 했다.
시민연대는 “더불어 문체부는 그동안 스포츠베팅게임물에 대하여 종목을 추가할 때마다 게임의 현저한 변경이라는 이유로 새롭게 심의를 받도록 등급 재분류 처분을 한 바 있다. 즉 스포츠 종목추가를 내용수정으로 심의를 받지 못하고 다시 별도 심의 절차를 거쳐 승인을 받도록 했었다. 그런데 코로나 사태로 모든 스포츠 경기가 중단된 틈을 타 일부 스포츠베팅게임물 사업자들이 ‘가상경기’ 게임과 ‘e스포츠경기 베팅게임’을 별도의 심의절차 없이 불법제공하였음에도 이를 방치하였다”며 “또한 국내 유통․이용제공을 목적으로 제작된 모든 게임물은 게임에 대한 저작권 또는 유통권 보유에 대하여 모든 권한을 게임사업자가 철저히 취득해야 함에도 문광부는 이를 확인하고 검증하는 심의 업무를 고의적으로 배척하였다. 더 나아가 사업자들이 정당한 권원 없이 게임물을 제공하는 사실을 지난 4월에 확인하였음에도 현재까지도 불법게임물이 제공되도록 방치하는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고 했다.
이들은 “문체부는 게임물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게임물 이용자가 입을 수 있는 피해 예방과 구제 및 불법 유해한 게임물로부터 이용자 보호를 위한 사후관리 의무가 있다. 특히 베팅이나 배당을 내용으로 하는 사행성 게임물의 경우 불법환전의 위험에 노출되기 쉽기 때문에 사후관리 과정에서 매우 엄격하게 관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걸러내지 못했다”며 “이에 우리는 문광부의 게임물사업자에 대한 부실관리와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을 강력규탄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고 했다.
1. 국회는 이용자보호를 외면하고 불법게임물 유통을 방조한 문체부에 대해 엄격한 국정감사를 실시하라!
2. 국회는 게임물의 등급분류 및 사후관리, 자율규제 법령을 전면 개편하여 게임이용자 보호에 앞장서라!
3. 문체부는 지적재산권, 초상권, 유통권의 권한 없는 불법게임물들을 즉각 승인 취소하라!
4. 문체부는 사업자 편익 중심의 자율규제를 이용자 보호 중심의 자율규제로 정책을 전면 전환하라!
5. 문체부는 불법게임물을 승인하여 이용자보호의 중대한 직무를 유기한 관련자 전원을 즉각 파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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