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40%대인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20년 후에는 100%를 넘어설 거라는 전망이 나왔다. 나랏빚도 빠르게 증가해 50년 뒤인 2070년에는 6700조원마저 돌파할 것으로 보인다. 1인당 갚아야 하는 국가채무가 1억8000만원 수준까지 올라가는 셈이다.
1일 국회예산정책처가 발간한 '2020~2070년 장기 재정전망'에 따르면 10년 후인 2030년 국가채무는 1819조6000억원으로 급증하게 된다. 지난달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하면서 정부가 예상한 올해 국가채무(846조9000억원)보다 2배 넘게 늘어나는 것이다.
2040년에는 2905조9000억원, 2050년 4113조3000억원, 2060년 5415조4000억원으로 늘어 2070년에는 올해보다 8배나 많은 6789조9000억원에 달하게 된다. 예산정책처가 추계한 2070년 중위인구(3782만 명)로 계산하면 1인당 나랏빚은 1억8000만원 수준까지 불어나는 것이다.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도 올해 43.9%(4차 추경 기준)에서 2030년 75.5%로 올라가 20년 뒤인 2040년에는 GDP의 100%를 넘는 103.9%로 치솟을 것으로 관측된다. 2050년에는 131.1%, 2060년에는 158.7%로 높아지고 2070년에는 185.7%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2030년 통합재정수지 적자는 80조9000억원으로 올해(84조원)보다 줄어들지만, 2040년에는 150조6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측된다. 이후에도 계속 증가해 2070년에는 398조6000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GDP 대비 통합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10.9%로 역대 최고를 찍게 된다.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기금 수지를 제외한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2030년 112조9000억원으로 올해(-118조6000억원)보다 줄지만, 이후 해마다 증가해 2070년에는 200조원을 넘은 222조1000억원까지 치솟는다.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도 6.1까지 상승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는 지난달 2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0~2060년 장기재정전망'과 크게 차이가 난다. 기재부는 정부가 아무런 정책을 펼치지 않을 경우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2045년 99%로 정점을 찍은 뒤 2060년에는 81.1%로 내려올 것으로 예상했다. 동일 시점 예산정책처가 예상한 국가채무비율 158.7%와 약 2배 차이가 난다.
예산정책처는 "장기 재정전망은 경제 환경의 불확실성 증가, 이에 따른 세수여건 약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복지지출 등의 영향으로 국가채무 수준이 빠르게 악화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의 경제여건과 제도가 유지된다는 것을 전제로 한 것으로 전망의 전제가 되는 환경 및 제도 개선이 이뤄진다면 그 결과도 개선될 거라는 분석이다. 즉 현행 제도가 유지될 경우 장기적으로 재정이 지속가능하기 힘들다는 지적이다.
예산정책처는 정부의 정책의지에 따라 줄일 수 있는 재정지출의 증가액을 매년 10% 감축할 경우 2070년 국가채무는 5919조7000억원으로 예상보다 870조2000억원 쪼그라들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따라 국가채무비율도 GDP 대비 161.9%로 23.8%포인트(p) 감소할 것으로 봤다.
만약 재량지출이 소비자물가상승률로 정도로만 증가하도록 통제한다면 2070년 국가채무는 3631조3000억원으로 줄어들며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기준 시나리오보다 86.4%p 낮은 99.3%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예산정책처는 "정부의 지출감축 노력이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라는 측면에서 유의미하게 작용할 수 있다"면서 "다만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담보해 국가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재량지출뿐만 아니라 의무지출 구조조정과 세입확충 노력의 병행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시스
▶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press@cdaily.co.kr
- Copyright ⓒ기독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