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전보장이사회와 미국 등으로부터 경제 제재를 받고 있는 북한의 외환 보유고가 이르면 2023년에 고갈될 수 있다고 일본 요미우리(讀賣)신문이 16일 한·미·일 회담 소식통들의 분석이 인용해 보도했다.
북한이 최근 한국 탈북자 단체가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을 비판하는 전단을 살포한 것과 관련해 한국에 압력을 강화하고있는 것도 이에 대한 초조함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고 소식통들은 밝혔다.
북한은 전단 살포와 관련, 대남 정책을 총괄하는 김여정 노동당 제1 부부장이 지난 13일 군사 행동에 나설 준비가 돼 있다고 시사했다.
소식통들은 "미국이 대북 제재를 빨리 해제하도록 한국에 중재에 나서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다만 제재가 효과가 있다는 것으로 드러나 약점을 보이는 것을 피하기 위해 겉으로는 강경한 태도를 보이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북한은 경제 제재로 외환 보유액이 감소하고 있는데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의 영향으로 지난 1월 말 북·중 국경이 폐쇄되면서 평양에의 물자 배급이 지연되고 있다고 이 소식통들은 전했다.
김정은 위원장이 친분을 다져온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11월 미 대선에서 재선될 수 있는지 불투명해 대북제재의 해제를 쉽게 전망할 수 없게 된 것도 북한을 더욱 초조하게 만들고 있다고 한국 정부 관계자는 전했다.
게다가 북한을 후원하고 있는 중국 역시 미국과의 대립 격화로 미국에 대북 제재 해제를 중재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한국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북한은 제재가 해제될 경우 문제인 대통령이 금강산 관광이나 개성공단 등 눈에 띄는 형태로 남북 경제협력을 재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제재 해제가 곤란할 경우 탄도미사일 발사 또는 핵실험 등으로 "대선 후 미국 정부가 북한 문제를 최우선으로 다뤄야 하는 상황을 만들려 하고 있다"는 예측도 제기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북·미, 남북 관계가 기대만큼 진전되지 않고 있어 우려하고 있다. 남북이 함께 돌파구를 찾아야 한다. 국제사회의 동의를 얻는 노력도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김정은의 불만에 이해를 나타내면서 대북 제재 해제를 미국에 제의할 의향을 비친 것이다.
다만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가 열리는 9월 이후까지 문 대통령이 트럼프 미 대통령과 만날 예정이 잡혀 있지 않아 한국은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을 조기에 실현시켜 사태 타개를 도모하는 것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신문은 전했다.
신문은 특히 문 대통령이 "상황이 호전될 때까지 기다릴 수만은 없다. 남북 스스로 결정하고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을 찾을 것"이라고 밝힌 것에 대해 미국의 승인없이 대북 지원에 나설 각오를 보인 발언이라고 분석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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