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홍콩 국가보안법 제정이 강행된 가운데,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현 홍콩에서 고도의 자치권이 유지되지 않고 있다"고 의회에 보고했다. 미국이 홍콩에 부여한 특별지위 박탈을 시사한 것이다.
폼페이오 장관은 27일(현지시간) 국무부 홈페이지 성명을 통해 "홍콩이 지난 1997년 7월 이전에 미국이 적용했던 것과 같은 방식의 미국법에 따른 처우를 계속 정당화하지 못한다고 오늘 의회에 증명했다"라고 밝혔다.
앞서 미 하원은 지난해 국무장관이 매년 홍콩의 자치 상황을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홍콩인권법을 통과시킨 바 있다. 성명은 폼페이오 장관이 해당 법에 따라 홍콩의 자치 상황을 평가, 보고했다는 의미로 보인다.
폼페이오 장관은 성명에서 "현장에서의 사실을 고려하면, 오늘날 홍콩이 중국으로부터 고도의 자치권을 유지하고 있다고 주장할 수 있는 합리적 사람은 없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이번 평가에 관해 "홍콩과 그 동력, 진취성, 자유 시민은 자유의 보루로써 수십년 동안 번창해왔다"라며 "그래서 이번 결정은 내겐 전혀 기쁘지 않다"라고 안타까움을 표했다.
그러면서도 "건전한 정책을 만들려면 현실 인식이 필요하다"며 "미국은 한때 자유롭고 번창한 홍콩이 권위주의적 중국에 본보기가 되길 바랐지만, (오히려) 중국이 홍콩을 자신을 따르는 본보기로 만들고 있음이 명백하다"라고 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또 중국의 홍콩 국가보안법 제정 강행 움직임에 대해 "형편없는 결정"이라며 "홍콩의 자치권과 자유, 홍콩반환협정 하에서 중국이 홍콩 시민에게 한 스스로의 약속을 궁극적으로 약화하는 일련의 행동 중 최신"이라고 비판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미국은 스스로 약속했던 자치권을 점점 더 부정하는 중국 공산당에 맞서 투쟁하는 홍콩 시민의 편에 선다"라고 강조했다.
미국 정부는 홍콩 주권이 중국에 반환된 이후에도 미국법에 따라 홍콩에 중국 본토와는 별개로 경제 및 투자 등 분야에서 특별지위를 인정해왔다.
앞서 중국 전국인민대회 상무위원회는 지난 22일 홍콩 내 반정부 행위 단속을 위한 홍콩 국가보안법 결의안(전국인민대회 홍콩특별행정구 국가안전 유지 법률제도와 집행기제의 확립에 관한 결정) 초안을 제출한 바 있다.
이에 더는 홍콩의 중국 상대 고도 자치권 보장을 담보할 수 없다는 국제적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이다. 중국 전인대는 28일 보안법 초안을 표결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자국 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규모 확산 이후 연일 중국 때리기에 몰두해왔다. 이런 상황에서 홍콩 국가보안법 제정이 강행될 경우 추가 대응 수위에도 관심이 쏠린다.
김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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