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의회 상원과 하원에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강화한다"는 내용의 법안이 상정됐다고 VOA가 보도했다. VOA는 "절차를 간소화해 신속한 지원을 돕겠다는 취지"라고 분석했다.
민주당의 에드워드 마키 상원의원과 앤디 레빈 하원의원은 13일(현지시간), ‘대북 인도적 지원 강화 법안’을 공동 발의했다.
북한 주민들에 대한 비정부기구의 인도주의 지원 물품 전달을 가속화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된 법안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위기는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 사업을 진행하는 비정부기구들이 오랫동안 겪어 온 문제 해결의 시급성을 강조한다는 것이다.
의원들은 이날 성명에서, “북한 주민들에게 중요한 생명줄을 제공하는 인도주의 단체들의 활동은 현 제재 체제 아래서 관료적 장애물에 의해 실수로 문제가 생기거나 지연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지적했다.
법안은 대북 인도주의 지원 전달의 가속화를 위해 재무부와 국무부,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의 제재 이행과 관련해, 일부 내용의 수정을 요구했다.
예를 들어 제재 면제 대상을 식량과 의약품에서 더 나아가 인도적 사업 전반을 포함할 수 있는 방향으로 확대할 것을 재무부에 요구했다.
또 재무부가 은행뿐 아니라 화주와 공급자 등 지원에 관련된 모든 자들이 인도적 (제재) 면제를 이용하는 방법을 이해하도록 명확한 지침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미국 정부가 유엔에서의 영향력을 활용해 비정부기구에 대한 인도적 (제재) 면제를 가속화하고 부담을 덜기 위한 변화를 촉진할 것을 요구했다.
그밖에 적법한 대북 인도주의 지원 사업에 대한 여행허가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는 조치에 대한 의회 보고를 국무부에 요구하는 내용이 법안에 포함됐다.
마키 의원은 성명에서, “살인적인 김 씨 정권으로부터 미국인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는 북한과의 외교 지원을 위한 다자간 압박이 필요하다고 강하게 믿는다”고 밝혔다.
그러나 그는 “인도주의 활동가들이 북한 주민들에게 기아와 치명적인 전염병에 대응할 기회를 주려는 노력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레빈 의원도 성명에서 “전 세계적 대유행 병을 끝내기 위해서는 완전한 세계적 대응이 요구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어느 나라에서든 통제되지 않은 상태로 확산되면 미국의 공중 보건과 안전에도 계속 큰 위험이 따를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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