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기준 코로나19 사망자는 222명, 확진자는1만564명으로 집계되고 있다. 이에 한 시민단체가 ‘정부가 초기대응 실패 등 코로나19 확산에 책임 져야한다’며 국가를 상대로 집단소송을 진행하기로 했다.
(사)대구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공동대표 김원경·김중진, 이하 대구안실련)는 소속 자문변호사를 중심으로 변호인단을 구성해 코로나19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및 위자료 등 국가배상 집단소송을 청구한다. 신고센터를 이달 13일부터 6월 30일까지 운영해 코로나19로 사망한 유가족, 피해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을 모집한다는 계획이다.
이들은 13일 “정부가 초기에 강력한 외국인 입국통제를 비롯한 적절한 방역대책을 권하는 대한의사협회의 권고를 일체 수용하지 아니한 채 해외로부터의 입국을 제한하지 않았고, 그 후 마스크 대란 등으로 국민적 혼란을 야기했다”며“‘국가위기 시스템’부재로 인해 참담한 국민적 고통과 천문학적 경제 손실이 발생하도록 하였음에도 '2차 감염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제대로 수립하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사회적 모임을 권장하는 납득하기 어려운 조치를 취해 집단발병의 기폭제가 된 신천지 집단발병을 초래했으며, 이로 인해 대구 경북지역에서 많은 사망자와 확진 피해자가 발생한 사태에 대해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며 “향후 배상을 원하는 피해자들을 공개적으로 모집해 국가배상 집단소송을 추진하고자 결정했다”고 밝혔다.
대구 안실련은 “정부는 생색내기용 일회성 발표와 자화자찬 일색을 중단하고 방역대책은 '의료전문가' 들에게 맡기되, 코로나19로 인해 엄청난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 에게 적정하고 형평에 맞는 배상과 더불어 많은 배려와 대책을 마련하라”며 “그나마 코로나19 사태를 최소화시킨 공로자는 정부가 아니라 헌신적인 봉사와 희생을 한 세계 최고의 의료진 및 자발적인 협조를 아끼지 아니한 국민들이라는 점을 명심하여 정치적 이용을 중단하고 자중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초기대응 실패에 대한 책임소재를 분명하게 밝히고, 세월호 특별조사 수준 이상의 국회차원 국정조사 등을 반드시 실시해야한다”며 “헌신적으로 봉사한 의료진에 대한 충분한 보상책과 팬데믹의 장기화에 대비한 의료시스템 구축을 촉구하며, 가장 큰 피해를 입은 대구시에 정부 차원의 중앙감염병센터(종합병원) 건립과 세계 최고 수준의 감염예방 의료클러스터 구축지원을 요구 한다”고 했다.
아울러 “대구시와 시민에 대한 각종 차별적인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며 “코로나19 집단발병에 대한 대국민 사과 및 최초 집단 발병지(신천지)에 대한 투명한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에 대구안실련은 대구지역의 사망자 유가족과 피해업체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국가배상 집단소송에 참여할 희망자를 모집하고, 역학조사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를 할 것”이라며 “정부 및 공무원들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등으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사실과 그로 인해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제적․정신적 피해를 입은 사실 등을 자문 변호사를 통해 구체적으로 입증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특히, 코로나19 발원국인 중국발 입국을 금지하지 아니한 정부의 무책임한 대처는 반드시 규명하고자한다”며 “이와 같은 집단소송 등을 통해 정부의 정보 은닉과 책임회피 등을 차단하고 이제 시작이라고 하는 코로나19에 대한 시민들의 피해를 최소화시키기 위해 외국인 입국의 전면 제한 등 적절하고 효율적인 방역대책을 반드시 실행하도록 관철시키고자한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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