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윤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왓처데일리
[왓처데일리] 강윤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 국회 업무보고 과정에서 “허위 부당청구로 인한 연간 보험재정 누수액이 3조 3천억원”이라는 발언을 해 논란이 되고 있다.
강 원장은 지난 25일 열린 제309회 국회 임시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업무보고 과정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윤인순(민주통합당) 질의에 이같이 답변해 모두를 깜짝 놀라게 했다.
강 원장의 이 같은 답변은 상상을 초월하는 금액으로 지난해 건보공단이 부담한 건강보험 급여비 총액이 약 36조원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 중에서 무려 10% 정도가 요양기관들의 부당청구로 누수되고 있다는 말이 된다.
이에 심평원은 긴급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강 원장의 답변은 보험사기에 따른 민영보험 보험금 누수 추정액으로 요양기관의 허위 부당청구 규모가 아니다”고 적극 해명했다.
이어 “보험사기로 인한 민영보험 보험금 누수규모와 건강보험 재정 누수규모 추정치는 지난해 심평원과 금감원이 공동으로 의뢰한 연구용역 결과에 근거한 것”이라며, “본 연구는 서울대학교산학협력단(연구책임자 김진현 교수)에서 수행했다”고 덧붙였다.
특히 “이 보고서에 따르면 보험사기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누수규모 추정액(연간)은 최소 2,920억원에서 최대 5,010억원으로 조사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심평원은 이 같은 보고서 내용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추후 서면답변 자료로 제출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