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 이하 의협)가 24일 오후 긴급기자회견을 열어 코로나19 사태 책임을 정부에 묻고, 질병 극복을 위한 혁신적인 조치들을 단행하라고 촉구했다. 기자회견에는 최대집 의협 회장, 박홍준 서울특별시의사회 회장, 방상혁 의협 상근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의협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먼저 "대한민국의 보건의료를 책임지고 있는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을 코로나19 확산에 대한 책임을 물어 즉각 경질하라"고 촉구했다. 의협은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상황인데, 여태까지는 총체적 방역 실패"라며 "정부는 오늘의 코로나19 감염병 참사에 대해 방역의 총체적 실패를 인정하고 근본적인 정책 개선을 해야 할 것이다. 그 시작은 바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의 경질"이라 주장했다.
또 의협은 "골든타임을 놓쳤지만 이제라도 중국발 입국자들에 대한 입국금지 조치를 즉시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한 달 전인 지난 1월 26일부터 감염원의 차단을 위해 중국발 입국자들의 입국 금지 조치가 필요함을 무려 6차례나 강력히 권고했다"고 밝히고, "정부는 오늘 이 순간까지도 대한의사협회의 의학적 권고를 무시하고 있다"며 "그 결과 대한민국이 중국에 이어 세계 2위의 코로나19 발생국가가 됐다"고 했다.
이어 "지역사회감염 확산은 명백한 방역의 실패이며, 그 가장 큰 원인은 감염원을 차단한다는 방역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을 무시했기 때문"이라 말하고, "의학적 관점에 따른 의사협회의 조언을 외면하지 않고, 정부가 사태 초기에 입국 금지 조치를 하였다면 지금처럼 대규모 지역사회 감염이 확산되는 것을 막을 수 있었다"며 "만시지탄이지만 이제라도 중국발 입국자들에 대한 한시적 입국금지 조치가 즉각 시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의협은 "무증상 감염자들 역시 바이러스 배출량이 많고 상당한 감염력을 지닌다는 것이 최근의 의학적 연구에서 밝혀졌다"고 말하고, "이것은 중국 등 위험지역의 문을 열어놓고 유증상자들을 검역에서 걸러내는 것으로는 해외 감염원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해준다"며 "중국발 입국 금지를 전면적으로 즉각 시행해야 하는 이유"라 했다. 덧붙여 "조기진단과 격리, 치료 그리고 지역사회 감염 확산 방어 등의 조치를 아무리 잘 하더라도 해외 감염원이 끝없이 유입되어서는 절대로 우리는 이 코로나19 사태를 해결할 수 없다"고 했다.
또 의협은 "정부의 총체적 방역 실패의 책임을 코로나19에 감염된 환자들에 전가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의협은 "정부가 대구, 경북을 중심으로 지역사회감염이 전국적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주요 원인을 특정 종교 단체에 돌리고 있다"고 지적하고, "그러나 이들 역시 누군가에게 감염된 환자들이고 이들이 고의로 바이러스를 타인에게 전파한 바가 없다"며 "이들은 보호받고 치료받아야 할 우리 환자들이고 대한민국 국민"이라 했다. 덧붙여 "코로나19에 감염된 환자들이자 피해자인 이들을 비난하는 사회 분위기는 극히 경계해야 한다"고 했다.
더불어 의협은 "정부차원에서 마스크 등 핵심 의료 보호 장구의 중국 반출을 막아야 한다"고 했다. 의협은 "온 국민이 마스크를 제대로 구하지 못해 힘들어 하는 소위 마스크 대란이 일어나고 있다"고 말하고, "국내업체의 하루 마스크 생산량이 약 900만개이나, 그 중 상당량의 마스크가 매일 중국으로 반출되고 있다"며 "이것을 막아 국민과 의료진에 마스크 등 보호장구가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우리 국민의 생명보호가 최우선"이라 했다.
마지막으로 의협은 "전문가 자문그룹의 전격적인 교체가 필요하다"고 했다. 의협은 "지난 2월 13일 대통령이 코로나19 사태가 '머지않아 종식될 것'이라고 하고 중앙사고수습본부가 '집단행사를 연기하지 않아도 되니 방역조치를 병행해서 추진하라고 권고'한 것은 명백한 정부의 실수"라 지적하고, "현재 알려진 평균 잠복기를 감안하면 현재 폭증한 환자의 상당수가 이 잘못된 권고 기간과 겹친다"며 "한마디로 정부가 완전히 잘못 예상하고 있었다는 뜻"이라 했다.
이어 "대통령과 중앙사고수습본부가 오판하게 자문한 비선 전문가들이 있는데, 이들이 지난 한달간 정부 방역 실패의 단초를 제공한 인사들"이라 지적하고, "한달간, 방역을 인권의 관점에서 해야 한다며 중국으로부터의 입국 제한이 필요 없다고 말하고, 무증상 전파 가능성이 없다고 단정함으로써 엄청난 피해를 야기했다"며 "그런데 여전히 이들이 전문가라는 이름으로, 의료계의 대표인 양 정부의 정책 방향을 결정하고 있다. 전문가 자문그룹 역시 실패를 인정해야 하고, 이들에 대한 전격적인 교체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의협은 정부가 의협과 코로나19 비상사태 해결을 위해 협업할 의지가 전혀 없어보인다면서 "지난 대국민 담화문에서 민관협의체의 필요성을 밝혔지만 아직도 아무런 답이 없다. 정부가 대한의사협회와 코로나19 감염병 정보를 공유하고 협력하려는 노력을 전혀 하고 있지 않다"고 밝히고, "국민 생명이 위태로운 지금의 위기 상황에서 정부만 바라볼 수 없게 되었다. 의협은 기존의 코로나 대책 특별위원회를 확대한 '코로나19 범의료계 대책 본부'를 구성해 코로나19 극복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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