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 장지동 기자] 2020년 한반도의 정황을 바라볼 때 먼저 중점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부분은 무엇인가. 이규영 교수(서강대 국제정치학)는 2020년 한반도 정세 전망에 중점을 남북관계에 두었다.
최근 열린 2020년 선교통일한국협의회 신년하례예배에서 설교를 전한 이 교수는 "북한의 경우 김정은 체제의 외견상 견고화와 군부에 대한 당·내각의 우위라는 서열 조정 작업을 마무리 했다"고 말하고, "2019년 4월 최고인민회의를 통해 통치구도의 안정화를 꾀했다고 본다"며 "그러나 핵 협상 혹은 북·미관계를 둘러싼 정책방향에 대한 권력 엘리트간 이견과 내부 노선투쟁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이러한 일들에 대해 그는 "경제제재의 장기화로 인해 생산량 유지를 위하여 각 공장·기업소의 자율성 강화흐름과 재량확대가 불가피하고, 국가경제 전반에 대한 북한 당국의 장악력 감소했고 경영 및 생산과 관련한 재량권 인정과 초과이익의 일부를 인센티브로 인정되는 등, 주도적 조치라기보다 제재 장기화에 따른 고육지책"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이 교수는 "북한으로서 2020년이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의 마지막 해인데, 경제 분야에서 뚜렷한 성과 부재로 지도자의 위상에 심각한 타격을 받았다"며 "장기적 경제제재로 수입에 의존하던 마감자재의 국산화 독려 불가피해졌고, 결국 2020년에도 북한 전역에 수령에 대한 충성심, 일심단결, 사회주의체제에 대한 신심 강조는 계속될 것"으로 보고했다.
아울러 그는 "외부문화유입을 '제국주의음모 책동'으로 규정하는 비(非)사회주의 단속은 강화될 것"이라 말하고, "상황이 수세에 몰리는 경우, 전반적으로 과거로 회귀 경향을 보일 것"이라며 "이것은 북한 체제의 오랜 속성"이라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북·미는 북핵 실험 중단의 외교적 성과 유지와 국내정치에 활용하고자 한층 더 긴장상태를 유지하면서, 빠른 시기에 정상회담이 이어질 전망"이라 말하고, "서로 불만족스러운 핵 합의와 긴장 유지 배경이 될 것"이라며 "북한의 초기 비핵화조치, 핵 검증, 비핵화 로드맵, 북한 비핵화에 대한 상응조치(제재완화 및 안전보장 제공) 등이 향후 주요 쟁점들이 될 것"으로 봤다.
그는 "북·미 비핵화 대화관리와 트럼프 대통령의 전략으로 12월 대선일정으로 북·미 협상의 판을 깨지 않고, 북한이 과도한 도발을 하지 않도록 관리할 것"으로 전망했고, "대선을 앞두고 북핵 실험 및 중·장거리 미사일 시험발사 중단과 한반도 전쟁 방지라는 외교성과 관리를 위해 호의적 정상관계와 북·미 대화 형태의 유지를 희망할 것"이라며 "파국방지를 위한 외교조치는 계속될 것"으로 예상했다.
또 이 교수는 "한국은 2020년 북·미 대화 중단과 북핵 위기 재연 가능성 차단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 보고, "북한의 9·19 군사 분야 부속합의서 위반과 저 강도 시위 감행과 '상호안전보장' 원칙을 근거로 남북군사합의 이행과 군사긴장 완화, 북한의 안보·경제적 우려 해소, 북·미관계와 북·일 관계 개선 촉구를 할 것"이라 전망했다.
반면에 그는 "2020년 4월 총선 전후로 남북관계와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돌파구 모색 필요성과, 방위비 분담금, GSOMIA 등으로 불편해질 수 있는 한·미동맹관계의 원활한 관리 필요성이 요구된다"며 "남북관계의 대화 탄력을 살려야 하는 어려운 과제에 직면했다"고 봤다.
이 교수는 북한이 지난 2019년 12월 28일에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5차 전원회의에서 '정면돌파노선'이라는 현 정세와 혁명발전의 요구에 맞게 정면 돌파 전을 벌릴 데 대한 혁명적인 노선을 채택하였음을 말했다. 주된 내용은 대북제재에 대응한 자력강화와 경제조정에 초점을 두며, 미국과 비핵화 협상을 중단하고, 북미교착상태와 대북제재 장기화를 기정사실화하면서, 북한 핵·미사일 능력 및 자강력을 보다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그는 "사실상 비핵화의 범위를 북한의 비핵화 뿐만 아니라 한국에 제공하는 핵억제력 제거를 포함하는 북한식 '조선반도의 비핵화'로 전환했다"고 봤다.
이어 그는 한국이 한반도 평화구축을 위한 중재자에서 촉진자로 위상이 하락되었을 가능성을 제기하고, "실질적으로 북·미관계에서 중재자가 되기에 어려운 조건"이라며 "한미동맹과 북한과의 동족인 측면과 양측 모두 한국을 과도하게 의심해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더불어 그는 2020년 남북관계 전망 시나리오로 세 가지를 들었는데, 첫 번째 제3차 북·미 정상회담 성과로 극적 반전 및 남북관계 개선 가속화로 상대적으로 가능성이 낮음을 보고했다. 두 번째로 '북·미 협상의 지지부진 또는 중단'으로, 이에 대해 그는 "북한이 새로운 길을 본격적으로 모색할 것"이라며 "이것은 상대적으로 가능성이 높으나 핵실험 재개와 대륙간탄도탄미사일(ICBM) 발사 유보 및 인공위성 발사 가능성은 상존해 남북관계에 '양날의 칼'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세 번째로는 한반도에 2017년과 같은 전쟁위기 상황 재연으로, 그는 이것에 대한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매우 낮게 봤다.
이어 2020년 하반기 부분적·일시적 관계 개선 가능성에 대해, 그는 "'2019년 2월 북·미 하노이 회담 결렬'을 비롯해 '11월 김정은의 서해 해안포 사격지시'에 따른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 분야 합의서' 위반 등으로 말미암아 상반기 남북관계 개선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 전망했다.
이 교수는 북한의 새로운 길에 대한 전망도 제시했다. 그는 북한이 즉각적 군사도발보다 향후 협상과정에서 점진적 긴장고조로 대응할 가능성이 높다고 봤고, 전원회의 내용 중 대남전략에 대한 언급이 없는 이유로 '대남무시전략' 또는 '대남 압박의 속도조절 가능성' 등을 추정했다.
이어 낙관적인 견해로 금년 상반기, 특히 1분기가 북·미관계에 중요할 것이라고 봤고, 비관적인 견해로 트럼프 대통령이 임기가 종료될 때까지 여러 차례 전략무기 실험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는 "북한의 기존 입장·노선·전략 변화 가능성 낮으나, 장기적으로 불리한 상황"이라 말하고, "현 시점에서 북한에 최선의 대안은 중국과 러시아가 참여하는 6자회담에서 비핵화 협상을 지속하는 모델로서 체재를 유지하며 시간은 벌 수 있을 것"이라며 "그러나 미국이 수용하기 어려워 현실적 대안이 될 수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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