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터넷기자협회 공동취재단] 19대 국회의 제1호 법안인 ‘발달장애인 지원 권리보장에 관한 법률안’의 지원계획이 발표됐지만 구체적인 예산안이 없는 등 내용부실에 대한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발달장애란 지적인 능력이나 의사소통 등이 부족한 장애로 지적장애와 자폐성장애를 의미하며 현재 등록된 발달장애인은 18만3천명에 달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6일 국무총리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개최하고 ’발달장애인 지원계획’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전체 장애인이 대상이던 기존 장애인 지원 서비스가 앞으로 유형별로 맞춰서 추진된다.
정부가 발표한 발달장애인 지원계획은 ▲성년후견제의 조기 정착 ▲성폭력, 인신매매 등 근절을 위한 도서지역·염전·선박 등에 대한 정기적 수색·점검 ▲발달장애 조기개입과 적절한 치료를 위한 진단 및 치료체계 구축 ▲장애인활동 지원서비스 확대 ▲치아우식증 치료 시 전신마취 비용 건강보험 수가적용 ▲발달장애인에게 적합한 직종 개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장애계단체 등 일각에서는 발달장애인 당사자의 의견이 결여돼 있으며 자립보다는 보호에만 중점을 두고 있는 실속 없는 정책이라는 평가다.
특히 성년후견제의 경우는 당장 내년 7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구체적인 시행체계는 물론 지원되는 활동비 등에 대한 정보가 빠져있다. 발달장애인들을 돌보고 있는 부모 대부분이 장애아동보다 오래살 수 없기 때문에 금전관리나 의료행위를 도와주는 성년후견인이 꼭 필요한 상황이다.
그러나 발달장애인 50% 이상은 장애인연금 또는 장애수당수급자로 후견인제도의 도움을 받는다고 해도 장기적인 비용을 감당할 수 없다. 때문에 정부가 후견인제도의 세부사항을 어떻게 내놓느냐에 따라서 향방이 갈릴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정부가 장애계 단체 등과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치지 않아 새로운 정책보다 기존 서비스만 유지하는 수준이라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복지부 장애인서비스팀 전명숙 사무관은 “발달장애인과 관련된 이들의 의견이 왜 반영되지 않았다고 하는지 모르겠다”며 “지난 3월 장애계 관련 단체에 지원계획 초안을 보여줬는데, 마지막 최종안을 보여주지 않은 게 서운했던 것 같다”고 전했다.
전 사무관은 “최종안을 안 보여줬던 건 기존에 담고자 했던 내용들도 계속 빠져나가는 상황이어서 더 이상 의견을 담을 수 없었기 때문에(최종안을 보여드리는 것이) 실리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인 예산안이 빠져있었던 이유에 대해서는 “대략적인 예산안은 이미 나와 있지만 기재부의 승인을 받는 등 걸쳐야 할 단계가 아직 남아있다”며 “지난달 말 관련부처에 예산안을 올렸으며 오는 12월 초 국회에서 확정된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장애인을 둔 부모들과 자주 만남을 갖고 의견을 들었지만 정부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모든 걸 다 할 순 없었다”면서 “부족한 점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번 지원계획을 시작으로 더욱 노력해 나갈 것”이라는 입장이다.
한편 뇌병변 2급 장애아를 둔 한 부모는 “정부의 지원계획에 발달장애인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 두침 및 약침에 대한 지원이 빠져있다”며 아쉬움을 토로했다.
약침 치료가 병원에서 받는 물리치료만큼 발달장애아 치료에 효과가 있어 많은 이들이 이용하고 있는 추세지만 보험적용이 되지 않아 비용 부담감이 너무 크다는 것이다.
뇌병변 2급 장애아를 둔 부모는 “아이 한방치료가 앞으로 최소 5년, 아니 평생이 될지도 모르는데 그 비용이 만만치 않다”며 “한약비는 제외하고서라도 약침비용이라도 보험적용이 된다면 재활치료를 시키는 부모 입장에서는 치료비 중압감을 덜게 돼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 보험급여과 관계자는 “약침술은 의과 영역에 급여 항목으로 등재돼 있는 정맥내주사 또는 항암제 정맥내주사와 비교 시 시술방법은 유사하지만 침구요법과 약물요법을 결합한 신침요법으로 현재 비급여로 적용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 본인이 부담하기 과다한 일부 비급여 대상에 대해 보험급여로의 확대 시행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 중에 있다”며 “향후 건강보험 급여정책 개선 시 참고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