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총체적 삶의 질 수준을 말하는 '행복지수'에서 우리나라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나라들 가운데 거의 최하위 수준이란 분석이 나왔다.
특히 소득분배의 공평성을 반영하는 요소들에서 점수가 상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나 이 부분에 대한 정책적 고려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0일 보건사회연구원이 발간하는 학술지 '보건사회연구' 제32권 제2호에 실린 'OECD국가 삶의 질 구조에 관한 연구'(이내찬 한성대 교수) 논문에 따르면 OECD 34개 국가에 대해 삶의 질과 연관된 19개 지표의 가중 합계인 '행복지수'를 구해 비교한 결과, 한국은 10점 만점에 4.20으로 32위에 머물렀다.
상위 5위 안에 든 국가는 ▲덴마크 8.09 ▲오스트레일리아 8.07 ▲노르웨이 7.87 ▲오스트리아 7.76 ▲아이슬란드 7.73 등이었다.
한국의 지수는 평균(6.23)을 크게 밑돌았을 뿐 아니라, 우리보다 낮은 곳은 OECD 평균값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터키(2.90)와 멕시코(2.66) 뿐이었다.
주요 세부 지표별로 살펴보면 우리나라는 (환경·생태)유지 가능성과 공동체 구성원들과의 접촉빈도 등이 반영된 사회네트워크 안정성 부문에서 최하위인 34위에 머물렀다.
주관적 건강상태(32위), 필수시설을 못 갖춘 가구 비율(31위), 소수그룹에 대한 관대성(28위), 빈곤율(28위), 가처분소득(27위), 살해율(26위), 국가기관 신뢰도(26위), 1인당 방 수(25위), 고용률(21위), 소득분배정도를 나타내는 지니계수(21위) 등도 모두 최하위권 또는 하위권이었다.
'행복지수'를 구성하는 19개 세부 지표에는 OECD가 지난해 회원국들의 '보다 나은 삶 지수(BLI)' 산출에 사용한 1인당 방 수, 가처분 소득, 고용율, 살해율, 상해율, 사회네트워크 안정성 등 12개 지표에 경제적 안정, 정부에 대한 신뢰, 외부인에 대한 관용, 성차별 등 '사회자본' 관련 지표와 지니계수, 빈곤율 등 부(富)의 불평등을 나타내는 지표, 자연 환경적 지속가능성 지표가 추가된 것이다.
이번 논문을 작성한 이내찬 교수는 "OECD 국가의 행복을 설명하는데 있어 중요한 두 요인은 '안정된 삶'과 '소득분배의 공평성'이었다"면서 "전자는 소득과 고용률이 안정적인 국가일수록 국민들이 건강하고 사회자본이 확충되어 있으며 인생의 만족도가 높다는 것을, 후자는 소득분배가 공평하고 빈곤 가구 수가 적을수록 치안 상태도 양호하고 성차별도 적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또 "우리나라의 행복지수 순위는 최하위권(32위)일 뿐 아니라, OECD의 BLI를 균등 가중평균하였을 경우의 순위(22위)보다 더 낮다"며 "이는 국민이 만족스런 삶을 영위하려면 충분한 소득을 얻는 것이나 안정된 고용도 중요하지만 이 과정에서 부의 편중이나 극빈자 수를 줄이기 위한 정부의 고민도 병행돼야 한다는 뜻"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