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 노형구 기자] 21일 오후 2시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교과서의 성적지향 젠더 섹슈얼리티 피임 등 교육의 문제점 개선을 위한 토론회가 개최됐다. 이언주 국회의원이 개최한 이번 토론회는 생명인권학부모연합이 주관하고, 건강한사회를위한국민연대, (사) 크레도, 차세대바로세우기학부모연합이 후원했다.
먼저 축사로 바른미래당 이언주 의원이 전했다. ”나 또한 학부모“라고 밝힌 그는 “어떤 특정 내용을 마치 진리인 것처럼 옳다고 강요하는 걸 참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우려되는 건 의사결정에 있어 미성숙한 아이들이 소수의 생각을 교과서의 내용이기에 일방적으로 강요당하면, 이걸 걸러낼 수 있는 능력이 있을지 의문”이라고 되물었다. 또 그는 “그들만의 세상 속 그저 이론적 얘기를 교과서에 진리처럼 말했을 때, 특히 젠더 문제를 하나의 진리로 아이들에게 받아들여진다면 이는 반대할 자유를 박탈한다”며 “자유민주주의 원리에 어긋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아이들을 사회 부속품, 기계처럼 다루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우리는 아이들을 우리의 소유물이 아닌, 이 사회에서 자기 책임을 다하면서 건강하게 살기를 바란다”고 힘주어 말했다. 하여 그는 “학부모들이 자녀들을 생산해서 국가의 부속품으로 바치는 게 아니”라며 “가족의 건강한 가치와 질서를 원할 뿐”이라고 밝혔다.
이어 차세대바로세우기학부모연합 대표 김지연 약사가 축사를 전했다. 그는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건 공교육의 힘든 부분”이라며 “아이들의 성 정체성을 송두리째 흔드는 게 교과서에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성적 자기 결정권이라는 이름으로 청소년들에게 무분별한 성관계, 이를 위한 10가지 피임의 기술도 알여주는 교과서도 있었다”며 “이번 자리는 우리가 건강한 성질서 구축을 위해, 어떻게 교육적 지침을 제시해야 하는지 묻는 교육공동체”임을 힘주어 말했다. 하여, 그는 “교과서를 끊임없이 감시하고 모니터링해야 하는 자리가 필요하다”며 “우리 차세대는 어떤 값을, 어떤 대가를 지불 하더라도 지켜야 할 가치가 있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그는 “중도 포기 하지 말고 반드시 결실을 맺을 때까지 완주하자”고 역설했다.
먼저 발제자로 사단법인 크레도 소속 전윤성 미국변호사가 발제했다. 그는 “대부분 교과서는 젠더 개념을 적극 차용했다”며 “젠더는 기존의 생물학적 성(Sex)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에서, 자연의 질서 또는 신의 섭리라 할 수 있는 성별 결정과 구분 기준을 바꿀 수 있다”고 밝혔다. 즉 그는 “생물학적 성이 남성과 여성을 구분 짓는 기준점인데, 젠더는 성은 타고난 게 아닌 사회적으로 길들여 질 수 있다고 말하면서 대단히 위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문제를 지적하며, 그는 “어떤 도덕·윤리·보건 교과서는 심지어 성과 젠더를 구별 없이 혼용해서 사용해, 자칫 성이 무엇인지 모르고 성적 정체성이 확립되지 않은 아이들에게 혼란과 왜곡을 야기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그는 “현재 학계에서도 젠더 개념에 대한 일치된 의견도 없고 계속 변화한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며 “심지어 여성주의계는 젠더를 당연시하고 고정되지 않도록, 끊임없이 젠더 개념과 위치를 이동시키는 사유방식을 주장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처럼 그는 “국가인권위원회법 해설집에 양성차별을 놓고, 생물학적 성(Sex)를 쓰기보다 젠더(Gender)라는 개념을 썼다”며 “섹스, 젠더, 섹슈얼리티, 성적지향, 트랜스 젠더 모두를 젠더라는 개념으로 포괄한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하여, 그는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동성애, 트랜스 젠더가 정상으로 용인될 수 있다”며 “이런 젠더 개념이 빈번하게 교과서에도 반영이 돼 있다”고 힘주어 말했다.
가령 그는 “금성출판사 중학교 도덕1 교과서 178페이지에는 ‘타문화 존중과 자문화 성찰’에서, ‘그래요, 전 남자를 사랑해요’라고 말하는 국가인권위원회 출처 그림이 실려 있다”며 “같은 책 184페이지에는 ‘러시아에서 엄지를 치켜세우는 것은 동성애자 간의 표시’라는 설명도 나와 있다”고 밝혔다. 또 그는 “교학사 고등학교 생활과 윤리 교과서 79-81페이지는 여성에 대한 성차별을 설명하면서, 성적 소수자 문제를 같이 다루고 있어 마치 성적 소수자 문제도 성차별과 같은 것으로 인식하도록 유도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뿐만 아니라, 그는 “미래엔 고등학교 생활과 윤리 교과서 73페이지에는 ‘동성 결혼을 허용해야 할까?’라는 질문과 함께 동성혼을 합법화한 프랑스의 사례도 소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무엇보다도 그는 헌법 11조 1항에서 성별의 의미를 놓고, “헌법재판소는 ‘성별은 개인이 자유로이 선택할 수 없는 변경하기 어려운 생래적 특징’이라 판시했다”고 밝히며, “우리 헌법에는 Sex만 있을 뿐, Gender는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R)’,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ESCR)’ 등 국제규약에서 정의하는 ‘성’은 ‘Sex’로 명기돼 있다”며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협약(CEDAW)에도 ‘Sex’만 사용됐다”고 전했다. 하여, 그는 “외국 입법례에도 젠더를 명시하기 보다 성별에 근거한 차별금지를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때문에 그는 “학문적으로 일치된 견해가 없는 젠더 용어를 교과서에 넣어 어린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걸 반대한다”며 “교과서에 젠더 용어를 모두 삭제하고, 헌법재판소 판례에 사용된 생물학적 성(Sex)으로 바꿀 것을 촉구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아울러 그는 “젠더 용어 사용에 반대하는 입장을 남녀차별을 찬성하는 것으로 호도해서는 안 된다”며 “도리어 젠더 사용이 양성차별 반대를 희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젠더 교육이 왜 위험한 것일까? 그는 “젠더교육의 목표는 한마디로 성의 권리화를 위함”이라며 “‘성인권’을 주장하며, 성적자기결정권 곧 섹스할 권리를 청소년들에게 주입시킬 위험이 있다”고 강조했다. 일례로, 그는 “금성출판사 고등학교 기술·가정 교과서 15페이지에는 ‘성적 자기 결정권을 가지고 신중하게 판단하고 행동하며, 상대방의 의사를 존중해 주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나와 있다”며 “육체적, 정신적으로 미성숙한 청소년들에게 성적자기결정권을 교육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지 숙고할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다.
나아가 그는 “청소년들에게 성적자기결정권을 맡겨버리고 책임을 전가할 것이 아니라, 무슨 이유로 어떤 결정을 해야 하는지 판단의 근거와 기준을 주어야 한다”며 “그러한 판단의 근거와 기준은 생물학적 성(Sex)에 기반한 성 윤리적 관점이 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를 가르치지 않은 채, 성적자기결정권만 알려 주는 건 올바른 교육법이 아니”라고 그는 덧붙였다.
한편, 그는 “천재교과서 고등학교 생활과 윤리 교과서 71페이지에는 급진적 자유주의자들 주장을 인용하며, ‘성숙한 사람들이 상호 동의하에 타인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다면 인격적 교감 없이 성적 호감과 관심 만으로 성 관계가 가능하다’고 기술했다”고 전했다. 이에 그는 “상세한 피임법을 설명하고 피임만 하면 상호 동의하에 이뤄지는 청소년 성행위는 아무 문제 되지 않는다는 식의 해석을 유도했다”며 “혼전순결이나 절제 같은 성의 도덕적 측면에 대한 교육을 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그는 “성적 자기결정권을 우선으로 하는 젠더교육의 결과물”이라고 비판했다.
또 그는 “젠더교육은 동성애와 트랜스젠더를 정상으로 가르치고, 성 소수자 차별을 양성차별과 동일시하면서 동성애로 인한 보건적 유해성에 대해서는 침묵한다”고 지적하면서, “성의 권리화를 부추기는 젠더교육은 성의 윤리적 측면을 배제하기 쉬운 심각한 오류를 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토론자로 나선 민성길 연세의대 정신의학과 명예교수가 발제했다. 그는 “현대 지식인들이 다양성을 위해 성(Sex) 대신 섹슈얼리티(Sexuality)라는 말을 사용했다”며 “섹슈얼리티라는 말에는 다양한 성 정체성, 동성애까지 정상으로 보려는 성혁명 의도를 숨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종래 의학계에는 트랜스젠더나 동성애를 질병으로 분류했다”며 “병적인 것을 섹슈얼리티라는 다양성 속에 포함시켜, ‘정상’으로 분류하려는 정치사회학적 의도가 다분히 숨어있다”고 강조했다.
하여, 그는 “어쩌면 불륜, 폴리아모리, 동성애, 소아성애, 성도착, 피학가학증, 포르노 등도 인간 섹슈얼리티에 포함된다 말할 수 있다”며 “이는 정상과 비정상 간 구별을 해체하여 모든 인간행동을 허용하는 행태”라고 비판했다. 특히 그는 “해체의 이유는 아마 ‘정상’이라는 기준에 의한 억압을 없애고, 가능한 모든 쾌락을 즐길 수 있도록 하는 의도가 의심된다”며 “그러나 비정상적 성적 행태는 반드시 병적이고, 인류에 해로움을 가져준다는 사실이 반드시 확인될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뿐만 아니라 그는 “페미니즘은 1960년대 부터 젠더이론과 결합하면서, '성에 관한 모든 건 생물학적이 아닌 사회적으로 구성된다'는 극단적 주장을 했다”며 “이는 남녀 성 구별 체계 및 결혼과 가족 체계를 훼손하는 행태”라고 꼬집었다. 다만 그는 “페미니즘이 주장하는 양성 평등 즉 남녀 평등은 좋은 것”이라며 “문제는 젠더 이론과 결합한 급진적 페미니즘”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이러한 젠더 개념을 창안하고 확대하려는 건 정치사회적 의도지 결코 과학적이지 않다”며 “정치사회적 의도는 젠더주류화 운동으로, 급진적 페미니즘, 급진적 성정치, 성해방, 네오맑시즘, 해체주의 사상 등과 궤를 같이 한다”고 비판했다.
나아가 그는 “종래 의학계는 동성애나 성 정체성 장애는 임상적으로 병으로 봤다”며 “그 행동 자체에 정신장애 곧 우울증, 불안장애, 약물남용, 자살시도 등이 빈번하게 보고 됐다”고 전했다. 이를 놓고, 그는 “동성애 진영에서는 이를 동성애와 상관없는 사회적 차별이라고 주장한다”며 “그러나 동성애 및 동성혼이 합법화된 지 10년 넘은 서구 국가에는 여전히 정신건강문제가 호전되고 있지 않음이 보고된다”고 밝혔다. 가령, 그는 “네덜란드에서 동성애자들 중 우울증, 불안장애, 약물남용 등 유병률이 1996년부터 2009년에 이르기까지 예상과 다르게 거의 달라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한편, 그는 중·고등학교 성교육 커리큘럼에 대해 제언했다. 그는 “고등학교 시절까지 ‘전통적’ 성윤리를 가르치는 게 옳다”며 “이유로 청소년기 두뇌발달이나 육체적 성숙도, 지적 성숙도, 감정적 성숙도가 미숙하다”고 말했다. 때문에, 그는 “교육이 네가 알아서 결정하고 행동하라는 성적 자기결정권을 강조한다면 청소년들에게 큰 혼란을 줄 수 있다”며 “이런 교육으로 청소년들은 집단 압력을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가령, 그는 “성관계를 안 맺으면 유행에 뒤떨어진 아이로 취급될 것 같아 부담을 느끼고, 이런 부담이 도리어 청소년들의 성경험을 부추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청소년들에게 ‘합리적 의사결정’을 가르칠 수 있지만, 실제 그들의 의사결정 능력은 부족하다”고 힘주어 말했다. 이유로, 그는 “청소년의 자기 결정에서 ‘자기’는 아직 형성과정에 있다”며 “자기(Self)란 현실적이고 의식적 자아(Ego)이지만, 한편으로 무의식도 포함하는 인격전체를 의미하기도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그는 “합리적으로 결정한다 해도 무의식 즉 감정이나 본능적 충동에 휩쓸릴 가능성이 높다”며 “합리적 사고를 하게 해주는 것은 이성인데, 어른도 이성적이 되기 쉽지 않다”면서, “하물며 성호르몬이 용솟음치는 어린 청소년에게 이성에 근간한 성적 자기결정권을 요구하는 것 자체가 무리”라고 역설했다.
따라서, 그는 “청소년들에게 합리적 의사결정을 놓고, 성적 자기 결정권은 ‘유보’하라고 가르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제안했다. 또 그는 “혼전 순결의 좋은 점을 가르치는 게 좋다”며 “학생들이 찬성하지 않아도 부모와 교사는 진지하게 혼외 성관계가 어떤 후유증을 가져오는지 가르치고, 나아가 성은 소중하고 사랑과 성에는 책무가 뒤따름을 강조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중학교 1학년에게 적나라하게 10가지나 되는 피임법을 가르치는 건 과장”이라며 “자칫 관음적으로 흐를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아이들에게 성병 예방하고 피임만 하면 성관계 맺어도 문제없다는 암시를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덧붙여 그는 “이런 교과과정 작성자도 자기 자녀에게 이렇게 가르칠가 하는 의문이 든다”고 꼬집었다.
이번 행사에서는 또한 토론자로 김지연 약사가 ‘에이즈·성병 교육의 개선점’을, 현직 보건 교사인 김종신, 육진경 선생님이 각각 ‘피임 교육의 개선 방향’, ‘성 윤리기준이 사라진 교과서’로 발제했다.
한편 행사를 주최한 생명인권 학부모연합 허은정 대표는 "문제가 되고 있는 학생인권조례에서 임신·출산의 권리를 학생들에게 보장하고 있고, 대한민국 학부모들은 교과서를 집에 가져오지 않아 못 본지 오래되어 교과서 실태를 모른다"고 지적했다.
허 대표는 "현재 가정과 기술, 도덕, 윤리, 보건 81권 전 출판사에서 중1부터 12가지 피임방법들을 적나라하게 가르치고 있고, 심각한 젠더, 섹슈얼리티, 성적지향, 성적자기 결정권 등을 가르치고 있다"며 "심지어 보건책에서는 에이즈 주 원인을 사실대로 정확히 밝히고 있지 않은 채 콘돔만 끼면 안전하다는 성교육을 학생들이 받고 있다"고 안타까워 했다.
이어 허 대표는 "교과서 내 '만난지 100일인데 같이 잘까?' 등 도저히 학부모로서 납득할 수 없는 내용들로 아이들이 교육 받고 있다"며 "전 출판사 81권 교과서를 소각시키고 싶다"고 강하게 말하고, "문제의 교과서를 삭제·개정하라고 촉구할 것"이라며 "전 국민 100만 교과서 개정·삭제 서명운동을 시작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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