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 노형구 기자] 24일 오전 10시부터 ‘기독교 사회윤리학자들이 걷는 한반도 평화와 통일의 길’이라는 주제로 포럼이 통일부 통일교육원에서 개최됐다. 먼저 감신대 유경동 신학과 교수는 ‘한반도 평화와 기독교 정치윤리 : 리얼리즘(Realism)과 기독교현실주의’라는 주제로 발제했다.
우선 그는 “우선 그는 “기독교 평화론에는 비폭력 평화주의와 현실주의가 첨예하다”며 “비폭력 평화주의는 인간의 양심 뒤에 숨어있는 악한 영적 실체를 대항해, 폭력이 재생산 되지 않도록 평화와 사랑에 호소한다”고 비교했다.
반면 그는 “기독교 현실주의란 폭력이 야기하는 권력, 그에 도취한 인간성의 실체를 해부해 폭력의 대안으로 올바른 세력균형과 인간 권력 구조를 연구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계속해서 그는 “기독교 현실주의란 권력이라는 인간 욕망을 그대로 직시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뤄지는 지 집중한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기독교 사회학자 라인홀드 니버의 현실주의 강점은 그의 ‘기독교 변증법’에 있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니버는 헤겔식 변증법을 부정했다”고 했다. 아울러 “니버는 헤겔 변증법을 놓고, ‘정’은 문제이며 그에 대한 대안인 ‘반’도 적절한 해결책이 될 수 없다”며 “나아가 ‘합’의 목적성도 전혀 대안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음”을 밝혔다. 유경동 교수에 따르면, 니버는 “개인이 헤겔식 정반합으로 내린 도덕적 판단은 불완전하며, 이런 개인의 합인 집단의 비도덕성은 더욱 불완전하다”고 주장했다.
왜냐면 니버는 “이기적 개인은 자신의 동기를 숨긴 채 집단 안에서 욕망을 극대화하려는 행동으로, 집단을 통한 정치적 혁명, 경제개혁이라는 합목적성은 결국 불합리로 치닫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결국 그는 “니버는 완전한 합리성에 기반 한 평화보다 근사치의 정의(Justice of Approximation)를 주장했으며, 이를 통해 국제정치 속에서 세력균형을 통한 권력의 억제와 균형을 모색했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비록 현실 속에서 전쟁의 위험에 직면해 있으면서, 역사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실재를 믿음으로 크리스천과 공동체는 현실을 극복한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전쟁의 대안은 궁극적인 평화지만, 근사치로서 완전한 평화는 불가능하다면 교회는 올바른 권력을 통해 현실 속 세력 균형을 적극 수호하는데 앞장서야 한다”며 교회의 정치적 책임을 당부했다.
구체적으로 그는 “기독교 현실주의의 장점은 현실 속 인간 권력 구조를 용인하면서, 동시에 권력 구조 안에 숨겨진 욕망의 동기를 기독교적 관점으로 고발하는데 있다”며 “곧 회개와 양심의 각성을 촉구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전했다. 나아가 그는 “악은 선의 결핍이며, 선의 궁극적 실재는 악의 현실을 고발하고 그 정체를 드러내는 힘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하여, 그는 “비도덕적 인간과 비도덕적 사회가 전쟁의 원인이기 때문에, 전쟁을 예방하려면 권력에 탐닉한 인간적 행위의 뿌리를 드러내는 데 있다”며 “선의 실재이신 하나님은 악의 현실을 선행하며, 악의 구조를 개혁하는 데 필수 조건”임을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기독교가 현실 정치에 참여해 비도덕적 인간 및 사회가 구성한 악의 뿌리를 드러내고, 적극 하나님의 선한 빛을 비추는 데 현실주의 방향타가 설정돼 있음”을 설명했다. 또 그는 “기독교의 평화를 상징의 영역에 머무르게 하지 않고 역사의 구조 속에 실제로 파고들어, 현실 정치에 기독교적 선을 침전시키는 데 기독교 현실주의는 강점을 보인다”고 덧붙였다.
곧바로 백용기 강남대 교수는 ‘남북한 통일을 위한 독일 통일의 시사점 -남북한 내적 통합을 위하여’라는 제목의 발제를 했다. 먼저 그는 “독일 통일 논의에서 자주 거론되는 ‘흡수통일’이라는 용어를 좀 더 생각해 보고자 한다”며 논의의 취지를 밝혔다.
이어 그는 “이 용어는 냉전적 동서독 대결구도에서 정치 경제적으로 우세한 서독 체제가 동독을 흡수했다는 뜻이 함유돼 있어 적절치 않다”며 “흡수통일은 통일 과정에서 동독 주민의 주체적인 노력을 도외시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그는 “동독 주민들이 평화로운 시민 혁명으로 얻은 자유선거에 의해 채택한 통일 조약을 무시하는 것”이라며 “흡수통일 용어를 한반도에 적용할 경우, 북한 체제 붕괴라는 의미를 내포하기에 이는 남북 관계를 더욱 힘들게 만들 수 있다”고 꼬집었다.
일례로, 그는 1963년 당시 베를린 시장이자 후에 독일 수상에 오른 빌리 브란트를 언급하며, “공산국가는 스스로 변하지 않기 때문에 꾸준히 접촉하여 변화시켜야 한다”고 전했다. 계속해서 빌리 브란트를 인용한 그는 “통일은 외교정책의 문제로 동독정권을 직접 붕괴시키려는 정책은 가망이 없으며, 분단으로 인한 고통의 완화는 오로지 동독과 함께 해야만 해결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사민당은 1963년 정권을 장악했으며, 빌리 브란트는 신동방정책을 강력히 추진했다”고 전했다. 이른바 그는 “서독 수상으로서 처음으로 두 개의 국가를 공식 성명으로 인정했다”며 “서독이 1970년 소련과 체결한 모스크바 조약은 동독과 상호공존(Miteinander)을 추구했음을 드러냈다”고 설명했다. 그에 따르면, 이후 1973년 동, 서독이 UN에 동시 가입했다. 그러나 빌리브란트는 “독일에 두 개의 국가가 존재하더라도 서로에게는 외국이 아니며, 상호 관계는 다만 특별한 성격의 관계일 수 있다”며 상호공존 정책의 의지를 강력히 피력 했다.
한편, 그는 베를린 장벽이 붕괴되기 직전 교회의 역할을 강조했다. 그는 “1989년 9월 4일 동독 라이프치히에서 첫 시위가 열렸으며, 당시 1200명의 참여자가 기도 모임을 마친 후 ‘국외여행 자유’를 촉구했다”며 “이 시위는 드레스덴 등을 비롯한 대도시로 전파됐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10월 9일에는 약 7만 5천명의 시위대가 ‘우리가 국민이다’(Wir sind das Volk)라는 구호를 외치며 개혁을 촉구했으며, 이윽고 11월 4일 약 70만명이 동베를린의 시위에 참가했다”고 밝혔다. 곧바로 그는 “11월 9일,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다”고 힘주어 말했다. 정치와 외교가 주도한 통일이 아닌, 시민 혁명에서 촉발된 통일 동력인 것이다.
나아가 교회의 기도모임을 통해 확산된 평화 시위로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자, 그는 “당시 헬무트 콜 총리는 동독주민의 평화 혁명을 계기로 통일의 주도권을 잡았다”며 “콜 총리는 ‘독일과 유럽의 분단 극복을 위한 10개 방안’을 제시했다”고 전했다.
그에 의하면, 콜 총리가 제시한 통일 방안은 동독의 개혁이 확고히 이뤄진 후, 국가 연합을 거쳐 통일로 이르는 3단계 방안이 담겨있다. 그는 “콜 총리는 시간적 여유를 갖는 점진적인 통일 방안을 생각했다”며 “그러나 동독정권의 정치·경제 불안으로 결국 통일을 조속히 추진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졌다”고 밝혔다. 곧바로 동독정부는 총선을 실시해, 민주정부를 수립하기로 결정한다. 이어 1990년 3월 18일의 총선에서 서독 정부에 의한 통일을 주장하는 ‘독일연합’이 승리하고, 더불어 동독 정부는 동독 기민당을 중심으로 대연정이 구성됐다.
이 부분을 놓고, 그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한반도 통일에 대한 반면교사를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실은 동독인들은 베를린 장벽이 무너질 때 통일보다 민주주의와 자유를 바랐다”며 “동독의 기도모임, 시민혁명은 자유를 위한 운동이었고, 거기에서 통일을 위한 길이 열렸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장벽 붕괴 후 1년여가 돼서야 통일구호가 나왔다”며 “통일에 대한 이야기는 1990년 3월 18일 열린 자유선거가 끝난 후 였다”고 전했다. 동독에 민주주의가 완전히 정착되지 않은 채, 그리고 통일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충만히 도출되지 않은 채 조급한 통일정책은 많은 부작용을 낳게 됐다는 것이다.
그는 “통일 30년이 다된 지금도 동서독 간의 경제, 사회, 문화적 간격만이 아니라, 심리적 거리감은 더욱 크다”며 “동독 주민들의 심리적 박탈감, 서독 역시 증가된 세금 부담으로 인해 둘 다 불만이 상존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동독주민들은 통일보다 민주주의와 자유를 더욱 기대했으며, 어쩌면 동독은 통일 당한 것”이라며 “나이 든 동독 사람들은 자책감을 가지고 있으며, ‘제 2의 시민’이라는 자조로 통일을 부끄러워하는 분위기가 있다”고 전했다.
그럼에도 그는 “독일 통일에서 핵심적 역할 중 하나는 교회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동독에서 교회는 반체제의 중심점이 됐기에, 정부는 비밀경찰을 교회에 보내 감시했다”며 “그러나 기독교는 유럽에서 종교 이상으로 삶의 방식이며 문화이기에, 동독이 사회주의권 국가임에도 기독교를 단절시킬 수 없었다”고 밝혔다.
또 그는 “교회는 어쩌면 동독인들에게 민주주의 운동이라기보다, 가족 같은 평안함을 주는 그런 성격의 모임”이라고 덧붙였다. 때문에 그는 “가족 같은 편안함 모임을 위시해, 1980년부터 시작된 시민 저항운동은 1989년 9월 25일 라이프치히 니콜라이 교회를 중심으로 8천여 명의 시민이 ‘월요 시위’를 폭발시켰다”며 “결국 이는 베를린 장벽을 무너뜨린 100만명 규모의 반체제 운동으로 확산됐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그는 “독재에 반대하는 동독의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모여 새로운 공동체를 꿈꾸고 있었다”며 “이들은 동독의 공산 독재도, 착취에 기반 한 서독식 자본주의도 거부한 제 3의 길을 찾고 있었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클라우드 기시(Klaus Gysi)를 인용해, “유럽 역사상 기독교와 관련되지 않는 진보적, 인도주의적, 혁명적 운동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역설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독일 통일의 과정을 한반도 통일에 적용하여 제언했다. 그는 “남북한 사이에 내재된 ‘상호 적대적 타자성’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며 “결국 평화와 화해에 대한 의지는 오직 만날수록 상승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즉 그는 “상호접근을 통해 질적인 변화를 추진해 갈 것”을 재차 당부했다.
예로, 그는 “북한은 형성되기 시작한 ‘장마당 시장’을 확대시키며, 남한은 신자유주의 경제에서 벗어나 ‘사회적 시장경제’를 더욱 활성화시켜야한다”고 제언했다. 특히 그는 “독일 통일 부작용이 대부분이 급작성에 비롯됐다”며 “남북한 통일 과정은 점진적이고 다양한 사회적 안전망을 준비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이에 그는 “남북한 상호 협력 하에, 최근 합의한 남북한 철도, 도로 사업이나 남북 공동의 경제 특구 확대, 농어촌이 협력을 통한 경쟁력 및 주거 환경 개선 등이 요청된다”고 전했다. 아울러 그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 남한의 노동시장 개혁과 북한이 노동행정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며 “통합 과정에서 사회정책의 일환으로 노동정책, 즉 실업대책을 위한 노동시장정책과 노동자들의 이익과 권리 보호에 앞장서는 노동조합정책을 실행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덧붙여 그는 “독일에서 제3세대 동독 세대는 ‘오스탈기’로 표현되는 집단적 자기 정체성을 추구하고 있다”며 “이것은 성찰적 노스탤지어로 일종의 지역, 문화정체성이며, 긍정적 자기인식”이라고 밝혔다. 즉 그는 “독일 주류 담론에서 배제된 동독의 이야기가 자기 자리를 찾아 가는 과정”이라며 “비정상체제로 여김 받았던 동독 주민들이 자기 자신의 이야기를 다시 인식해 가는 과정”이라고 소개했다. 이에 그는 “북한 문제는 북한 스스로 풀도록 남한이 기다려야 한다” 힘주어 제언했다. 나아가 그는 한국교회가 정치로 해결될 수 없는 남북 관계의 빈틈을 적극 메울 수 있음을 강조하며, 발제를 마무리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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