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 조은식 기자]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원장 김영주 목사)과 남북평화재단이 공동으로 '2018 한반도 평화체제와 한미동맹 긴급토론회'를 개최했다. "한반도 평화체제에 있어서 한미동맹의 문제점"이란 주제로 열린 행사에서는 이재봉 교수(원광대 정치외교학과)가 강연을 전했다.
이재봉 교수는 "한미동맹과 주한미군이 냉전시대 남한의 안보에 도움이 되었지만, 탈냉전시대에는 평화와 통일에 방해가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한미동맹과 주한미군을 미국vs소련의 냉전 소산물로 봤다. 그러다 탈냉전시대를 맞아 미국vs중국 구도로 동북아 상황이 재편됐음에도 불구, 미국은 한반도 종전선언을 꺼리고 평화협정을 거부해 오고 있다고 주장했다. "북한과 전쟁을 완전히 끝내면 주한미군을 계속 유지해야 할 명분을 잃게 되고, 주한미군을 철수하면 중국을 견제하고 봉쇄하는데 구멍이 뚫리기 때문"이란 것이다.
때문에 그는 "미국은 중국을 견제하고 봉쇄하는 데서 국가 이익을 찾을 수 있다"고 봤지만, 남한은 중국과 국교정상화를 하고 대중 무역 의존도가 타국에 비해 엄청나게 큰 가운데 "중국과 (남한이) 우호·협력을 강화하는 데서 국가 이익을 누릴 수 있다"고 봤다.
이 교수는 "한미동맹과 주한미군의 역할과 필요성이 북한을 겨냥하는 것이라면 필요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 근거로 지난 9월 평양 남북정상회담 공동선언을 꼽았다. 남북 사이 더 이상 전쟁이 없을 것이라고 한 터에 북한을 겨냥한 한미동맹, 주한미군은 필요 없다는 것이다.
이어 그는 "(한미동맹과 주한미군이) 중국을 겨냥한 것이라면 바람직하지 않고 오히려 위험하다"고 했다. 한중 교역량이 한미 교역량의 두 배를 넘고, 중국으로부터 얻는 무역흑자가 전체 무역흑자의 절반을 넘는 터에 남한이 미국 편에 서서 중국을 견제하고 봉쇄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느냐는 이야기다.
나아가 미국과 중국이 군사적으로 맞서면, 그는 "중국의 제1폭력 지역과 대상이 중국에서 가장 가까운 미군기지인 평택이 되지 않겠느냐"며 "주한미군 때문에 한반도가 전쟁터로 변할 위험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반대 여론도 만만치 않다. 종전협정이나 평화협정 등으로 한미동맹이 약화되고, 주한미군 철수로 이어질까봐 우려하는 정당 및 단체, 언론들이 많기 때문이다.
이에 이 교수는 "한미동맹 해체와 주한미군 철수로 남한의 안보가 불안해질 것을 우려한다면, 미국과 중국이 포함되는 동북아시아나 동아시아 공동체를 추진할 수 있다"고 말하고, "미국과 중국을 포함한 주변 강대국들이 보장하는 한반도 중립화를 구상해볼 수도 있다"고 했다. 그는 "한반도 중립화는 미국이 과거 주한미군 철수를 고려하면서 구상하기도 하고, 북한이 지금까지 연방제 통일방안에 포함하고 있기도 하다"고 이야기 했다.
한편 정대일 박사(기독교사회선교연대회의 평화통일위원장)의 사회로 열린 토론회에서는 이재봉 교수의 발제 외에도 서보혁 박사(서울대 통일연구원)와 정욱식 대표(평화네트워크)가 토론자로 나서서 수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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