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 이나래 기자] 북한 독재 체제를 지탱하는 몇 가지 문제점 가운데 하나가 북한 인권 문제이다. 2014년 인권조사위원회(Commission of Inquiry, COI)가 UN인권이사회에 제출한 보고서에 따르면,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중대한 인권 침해가 북한의 정부, 기관 및 당국자들에 의해 이루어졌고 현재도 이루어지고 있다고 기록하고 있다. 남북정상회담에도 불구, 북한인권의 실질적인 개선은 요원한 실정이다.
얼마전 서울대 트루스포럼(대표 김은구)이 제성호 교수(중앙대 법학전문 대학원)를 초청, "북한인권의 동향과 한국의 대응"이란 주제로 제24회 포럼을 개최했다. 그는 먼저 인권에 대해 "인간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고 밝히고, "인간이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는 인간을 인간으로 대접해야 하는데, 수단시하고 이용하려 하고 동물처럼 취급하면 인간이 인간답게 살 수 없다"고 이야기 했다.
이어 제 교수는 "인간이 인간답게 살지 못하는 지역과 나라들이 없지 않다"고 말하고, "대표적인 나라가 북한"이라며 "지구상에 지옥이 있다면 어디를 말할 수 있을까. 북한, 특히 북한 정치범 수용소를 말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라 했다. 그는 "북한을 '감옥 국가'라 표현하는 이들도 있다"고 덧붙였다.
제 교수에 따르면, 2차 대전 이후 인류는 국제적 평화가 국내적 자유, 특히 인권과 밀접 불가분의 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됐다고 한다. 그는 "국제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종전선언 혹은 불가침선언 등 대외 인프라만을 가지고는 안 된다"고 말하고, "2차 대전을 일으킨 독일, 이탈리아, 일본 등을 살펴보면, 인권 탄압 국가에 독재국가로, 다양한 국민 의사를 무시하고 법을 국회에서 만들어 국민들을 총동원해서 전쟁으로 내몰았다"라고 이야기 했다.
때문에 오늘날 인권은 국내문제가 아니라고 말한 제 교수는 "북한이나 쿠바 등 독재국가들이 자꾸 인권을 '내정간섭'이라며 정치화 한다"면서 "그러나 그들의 주장이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인권 문제는 이제 국제문제이고, UN에서 다루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물론 독재국가들은 완강하게 거부하고 있고, 특히 북한이 단호하게 반대하고 있다. 북한 인권 상황은 세계 최악 중 최악"이라며 "북한 정치범 수용소는 모든 유형의 인권 침해가 이뤄지는 종합세트장"이라 표현했다.
제 교수는 북한 인권 문제가 21세기 국제사회가 당면한 많은 인권 문제들 가운데 가장 심각하고 중요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북한 모든 문제의 근원이 수령 독재 체제에 뿌리를 두고 있다며, "(체제 유지라는 공통분모가 있기에) 인권탄압과 핵문제가 무관하지 않다"고 했다. 더불어 "(인권탄압과 핵문제) 모두 통일 문제의 일부"라 말하고, "남북한 통일로 가는데 있어서, 북한 인권 문제를 해결하고 개혁개방이 이뤄지지 않으면 자유통일로 가지 못할 것"이라며 "수령 독재 체제와 자유 민주주의가 적절한 비빔밥, 섞어찌게가 될 수 있겠느냐. 안 된다"고 했다.
제 교수는 "북한이 바라는 연방제 통일은 대한민국 자유 민주주의와 북한의 사회주의, 그것들을 서로 인정하는 가운데 만들자는 것인데, 그것은 전략적 개념의 연방은 될 수 있을지언정 보편적 연방은 될 수 없다"고 지적하고, "미국, 캐나다, 오스트리아 등 서구 국가들은 보면 어느 나라든 연방이 되려면 동질성 있는 이념과 체제가 되어야 하나의 연방국가 만들 수 있는 것인데, 사회주의와 자유 민주주의는 상극이기에 동일한 연방헌법에 의해서 권한 배분을 하기도 어렵고 하나의 체제로도 만들 수 없다"며 "사실상 통일은 불가능하게 된다"고 했다. 덧붙여 "그렇게는 사회주의 통일, 적화통일을 위한 중간 장치 정도로 이용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구상에 지나지 않을 것"이라 지적했다.
결론적으로 제 교수는 "북한인권 개선과 개혁개방을 말하지 않는 상황에서 통일을 말한다? 통일의 내용과 방향, 목표 등이 (대한민국) 헌법과 배치될 가능성이 높다"며 "그것은 자유민주주의 통일방안이 아닐 것"이라 했다.
제 교수는 "북한 인권 문제를 매년 UN에서 결의하고 채택하고 있는데, 이런 (사례가 있는 다른) 나라가 없다"면서 "다만 대한민국에서는 북한 인권 문제의 심각성을 모른다"고 했다. 오히려 "한국에서 북한 인권 문제는 정치 문제화 되어 있는데, 이념적인 정쟁화가 되어 있다"고 지적하고, "북한 인권 문제는 순수하게 인권 문제로만 다뤄야 한다"며 "자기가 당하거나 자신의 형제자매가 당한다면 가만히 있을까? 절대 그렇지 않을 것"이라며 대한민국 위정자들을 에둘러 비판했다.
제 교수는 대한민국 헌법상 북한 주민들, 그리고 탈북민들도 대한민국의 국민들이라고 설명했다. 더불어 "대한민국의 진보들은 보수 정권 시절 인권들은 문제 삼으면서 그보다 몇 십 배 더 심한 북한 인권 문제는 침묵 한다"고 지적하고, "북한 인권, 북핵 등의 문제를 진보가 지적해야 하는데 오히려 보수가 말했다"면서 "대한민국의 진보는 인권, 반전, 반핵과 관련해 치우친 입장을 취하고 있는, 진정한 진보가 아닌 가짜 진보이다"라 했다.
이번 남북정상회담에 대해서도 제 교수는 "문재인 정부가 평화, 협력, 자주통일, 비핵화 등의 선언은 나왔지만, 정작 중요한 자유, 인권, 대한민국 헌법정신, 헌법가치 등을 실현하려는 의지는 전혀 나타나 있지 않다"고 지적하고, "독일 통일 전 4차례 정상회담에서 서독 총리는 동독 인권 보장을 주장하고, 동독 탈출자들에게 무력을 사용하지 말라고 당시 동독 총리를 압박하기도 했다"면서 "왜 대한민국 대통령 가운데 이런 인물이 나오지 않는 것이냐"고 했다.
제 교수는 "현 정부가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 너무 무관심하다"고 지적하고, "정책 100대 공약에 단어 하나는 들어가 있지만, 맨 후순위"라며 "현 정부는 인권대사 후임자도 임명하고 있지 않다"고 했다. 이어 "북한인권법이 제정됐지만, 재단설치도 하지 않고 있다"면서 "북한 인권 문제 개선에 의지가 미약하다는 것을 시사 한다"고 했다. 그는 "남북정상회담 때 북한 인권 문제를 말하지 않았지만, 북미정상회담에서 트럼프는 분명 언급할 것이다. 또 그렇게 해야 한다"면서 "미국은 우리와 생각이 다르다"고 했다.
제 교수는 "평창올림픽 이후 남북정상회담까지, 현재 대한민국에 민족 공조 분위기가 흐르고 있는데, 그러나 이런 분위기로는 북한 인권 문제를 해결하지 못 한다"면서 "우리는 하나다 혹은 남북은 하나다 이러는데 북한 인권 문제, 핵문제 등은 오히려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남북은 하나가 아니다. 엄연히 다르다. 우리는 자유 민주주의고, 북한은 공산주의"라며 "국제사회도 그렇게 보는데, 우리는 하나다? 얼싸안고 그런 말을 한다 해서 통일 여건이 충족되고 그럴까? 아니다. 우린 엄연히 다른 것"이라 했다.
그는 "우리가 북한 쪽으로 자꾸 변해서 사회주의적, 민중적 성향으로 간다면 그것은 통일이 자유 민주주의로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며 "북한이 세계사적 흐름을 타도록, 개혁개방과 인권 민주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그럴 때 체제 가치 유사성을 확보하면서 민족동질성이 회복되고, 자유 민주주의 통일로 갈 수 있는 것"이라 말하고, "우리 국민들은 사회 민주주의 체제 아래서 살 수 없다. 때문에 사실 북한 인권 문제는 통일에 있어서 핵심 문제이고 북한이 가장 아파하는 아킬레스건"이라 했다.
나아가 그는 "북한 인권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우리만의 힘으로는 힘들다"며 '국제 공조'가 필요함을 역설하고, "북한 인권 가해자에 대해 국제 사회가 책임자 규명을 하겠다고 하는데, 이 분위기가 계속 유지되어야 한다"면서 "남북 관계 추이를 지켜보며, 지혜로운 눈으로 이 문제를 살펴야 한다"고 이야기 했다.
한편 제성호 교수는 前외교통상부 인권대사, 북한연구학회 부회장, 前대한국제법학회 부회장, 前통일연구원 북한인권센터 소장 등을 역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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